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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담소에서 기자간담회···기회·돌봄·기후·평화 등 4개 경제 분야 신규 정책 소개
불평등,양극화 등 기존 경제학 문제 해결 '인간중심경제'로
핵심공약 경기북부특자도는 정부 주민투표 의사 없다면 '도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서울경제]
경기도가 노동시간 단축과 저출생 대책으로 임금 삭감 없는 주 4.5일 근무제를 시범 도입한다.저소득층을 위한 간병비 지원과 RE100 펀드 조성을 통한 재생에너지 이익 공유제도 실현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4일 수원 도담소(옛 도지사 관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임기 후반기 중점과제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기회·돌봄·기후·평화 등 4개 경제 분야의 신규 정책 구상을 밝혔다.
김 지사는‘사람중심경제’(휴머노믹스)를 기존 경제학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이 틀 안에서 사회 불평등,양극화 등 기존 경제학에서 비롯된 문제들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이를 위해 우선 기회경제 분야에서는 노동시간 단축과 저출생 대책으로 '임금 삭감 없는 주 4.5일제' 도입을 공언했다.주 4.5일제는 도내 민간기업 50곳과 도 산하 공공기관 일부를 대상으로 한다.△격주 주 4일제 △주 35시간제 △매주 금요일 반일근무제 중 한 가지를 노사 합의로 선택하면 근무시간 단축분에 대한 임금을 공공(경기도)이 지원한다.
이와 함께 경력단절 없는‘0.5&0.75잡’프로젝트도 내보였다.이는 기존 저출생 대책인 육아휴직과 출생지원금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경력단절을 우려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정책이다‘0.5잡’은 하루 4시간 근무(주 20시간.주 2~3일 근무)‘0.75잡’은 하루 6시간 근무(주 30시간,주 3~4일 근무)하는 일자리를 말한다.도 공공기관,민간기업 중 가족친화기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할 방침이다.제도컨설팅(교육),토토넘 중계근태시스템 도입 비용,대행업무분담 지원금,토토넘 중계추가고용장려금 등을 지원한다.
해당 2개 사업에는 연간 100억원,12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돌봄경제 분야에서는 '경기도형 간병 SOS 프로젝트'를 내년부터 시작한다고 전했다.
이는 국가 간병지원체계 마련 촉구를 위한 시범사업이다.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저소득층이면서 상해·질병 등으로 인해 병원급 의료기관 이상에 입원해 간병서비스를 받은 65세 이상 노인이 지원 대상이다.1인당 연간 최대 120만 원까지 간병비를 지원할 계획이다.이는 6인 공동병실 간병비 2개월 분에 해당하는 금액이다(1일 2만원 × 60일)
민선8기 대표 복지정책인‘360° 돌봄’사업 역시 가족돌봄수당 도입,국공립 어린이집 400개 확충,토토넘 중계인공지능을 활용한 노인돌봄정책인 AI+ 돌봄 등과 함께 중점 추진한다.
기후경제 분야에서는 'RE100 펀드'를 조성하고 '기후위성' 발사,'기후보험' 가입 등을 추진한다.
RE100 펀드는 미활용 국공유지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고 생산 전력을 기업에 공급해 발전수익 일부를 펀드에 참여하는 도민들에게 환원하는 공공주도 재생에너지 이익공유 정책이다.
도는 이를 위해 내년부터 2045년까지 향후 20년 동안 주차장,도로 유휴부지,자전거길,대학교 부지 등에 15MW 규모의 재생에너지 발전소 건립한다.
발전소 건립과 펀드 운용을 위해 경기도주식회사에 재생에너지 전문 특수목적법인(SPC)을 별도 설립하기로 하고 도의회와 협의해 올 하반기 관련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후위성'(가칭 GGSat)은 전국 광역 단위 최초로 내년부터 준비에 들어가 2026년부터 3기 발사를 목표로 추진한다.이를 통해 오염물질 배출원과 흡수원에 대한 고해상도 데이터를 거의 실시간으로 확보해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높인다는 계획이다.민관협력 사업방식으로 2029년까지 총 150억원(도비 30% 45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도는 전 도민 대상 '기후보험'도 내년에 50억원을 들여 국내 최초로 시행한다.도민이 기후재해에 따른 질병(감염병,토토넘 중계온열·한랭질환) 진단 시 일정액을 지급하되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입원 추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경기도는 이밖에 원전 1기 규모의 재생에너지 확충을 목표로 시화호 일대를 재생에너지 단지로 전환하는 RE100특구 조성을 비롯해 경기RE100 정원 조성,공용전기요금제로 아파트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평화경제 분야에서는 공공기관 이전,규제 완화 및 SOC 투자 확대 등 경기북부 대개발의 신속 추진에 주력한다.
한편 김 지사는 자신의 핵심 공약사업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이달 말까지 정부의 주민투표 의사가 없다면 도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추진하기로 하고 다음 달 중에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할 방침이다.
김 지사는 “임기 전반기 동안 경제,기후,외교,민생 등 다양한 분야에 더 많은 기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후반기에도 사람을 중심에 놓은‘휴머노믹스’를 통해 현재 대한민국이 처한 경제,저출생,기후 문제를 풀어낼‘경제해결사’로 새로운 시도와 도전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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