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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부터 북한은 벌써 7번에 걸쳐 우리 쪽으로 오물 풍선을 날려 보냈죠.
풍선이 떨어지면서 수도권에서만 수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는 상황인데요.
지난달 2일 새벽,서울 양천구 신정교 아래 주차장에 서 있던 승용차에 오물 풍선 잔해가 떨어졌습니다.
[송원석/피해 차주(SBS 8뉴스,말파 볼베 상대법지난달 2일) : 앞으로는 하늘만 보고 걸어 다녀야 할지 불안하기도 하고,말파 볼베 상대법오물이 아니라 생화학 무기나 뭐 이런 거였으면….]
같은 날 경기도 부천에도 오물풍선이 떨어지면서 풍선 기폭 장치가 폭발하며 주차 중이던 트럭의 타이어가 불에 탔습니다.
이렇게 북한이 살포한 오물 풍선은 도심의 도로,아파트 주차장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떨어졌는데요.
이 때문에 수도권에서 2천600만 원이 넘는 재산 피해가 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가운데 약 2천만 원의 피해는 서울에서 나왔습니다.
신고 건수는 서울시 10건,경기도 4건 등 총 14건이었는데요.
이 가운데 피해 액수가 가장 큰 신고는 지난 5월 29일 서울 영등포구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사고로,말파 볼베 상대법당시 물류센터에 세워둔 차에 오물 풍선이 떨어지면서 차 지붕이 파손돼 1천5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이렇게 잇달아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보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자동차 피해의 경우 자기 차량 손해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국회에서는 개정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행정 안전부는 서울시와 경기도가 피해액을 산출하면,예비비를 활용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문이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