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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7주년 기념 행사서 인뱅 3사 참석
중·저신용 대출 비중,전국 경마 장외발매소대면 영업 금지 개선해야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인터넷은행 출범 7주년을 기념해 열린 학계의 행사에서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한국금융ICT융합학회는 2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7주년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금융혁신포럼을 개최했다.이날 포럼에는 인터넷은행 3사를 대표해 이강원 카카오뱅크 부사장,전국 경마 장외발매소양갑수 토스뱅크전무,전국 경마 장외발매소채병서 케이뱅크 전무가 참석했다.
먼저 이강원 카카오뱅크 부사장은 인터넷은행들이 비용을 낮춰 저금리 대출 상품을 내놓기 때문에 고객들이 몰리는 것일 뿐인데 금융당국이 인터넷은행을 가계대출 부담 증가의 주범으로 보고 규제하려 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호소했다.
이 부사장은 "인터넷은행이 저리로 대출을 해주니 고객이 몰리게 되어 있는데 당국은 인터넷은행이 가계대출을 너무 적극적으로 영업을 하는 것 아니냐고 보고 있다"라며 "저희가 금리가 싸기 때문에 고객이 많이 몰리는 것이 과연 카카오뱅크의 잘못일까요?"라고 반문했다.
이어 그는 대출에 대한 통제가 강해지면 결국 은행은 "작위적으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라며 카카오뱅크는 금리를 올리지 않아도 자금 여력이 충분함에도 "저희(카카오뱅크)의 주택담보대출의 금리가 어느 순간 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 부사장은 금융당국이 인터넷은행에 중·저신용자 대출비중을 30% 이상 유지하도록 규제하고 있는 것도 영업의 장애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대출 수요가 높은 고신용자들이 금리가 싼 인터넷뱅킹에 몰릴 수밖에 없는데 중·저신용자 비중을 맞춰야 하니 상품이 일정액 이상 팔리면 창구를 닫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외에도 이날 포럼에서는 과도한 대면영업 금지,전국 경마 장외발매소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등에 대한 규제들도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채병서 케이뱅크 전무는 고객이 계좌 개설에 어려움이 있어 현장에 나가서 도와주는 것도 '대면 영업'으로 제재당한다"라며 "광고 입간판을 하나 세우려고 해도 대면 영업으로 해석을 한다”고 하소연했다.
더불어 채 전무는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로 대주주인 KT의 임원들이 대출을 받는 것도 법 위반이 되고 있다며 "이런 것들은 좀 유연하게 해석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양갑수 토스뱅크 전무는 "규제가 만들어질 당시에는 필요한 규제가 만들어질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 "저희는 규제가 반드시 다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현시점에서 소비자 후생을 높일 것인지 대승적 차원에서 점검해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한국금융ICT융합학회의 오정근 회장은 "과도한 규제로 금융산업이 낙후하고 있다"라며 변화하는 세계 금융시장에 발맞추기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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