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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소상공인이 갚지 못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이하 지역신보)이 대신 변제한 은행빚이 1조원을 넘어섰다.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5월 지역신보 대위변제액은 1조29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4.1% 급증했다.
대위변제는 소상공인이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해준 지역신보가 소상공인 대출을 대신 갚아준 것이다.대위변제액은 2021년 4303억원에서 2022년 5076억원으로 소폭 늘었다가 지난해 1조7126억원으로 폭증했다.
올해 대위변제액을 지역별로 보면 경기가 2307억원으로 가장 많고 서울(1958억원)과 부산(841억원),빙경남(782억원),빙인천(620억원),빙경북(599억원),빙대구(545억원) 등 순이다.
코로나19를 시작으로 빚이 늘어난 소상공인들이 갚을 길이 막히자 폐업으로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소상공인의 매출은 매년 감소하고 있다.한국신용데이터의 '1분기 소상공인 경영지표'를 보면 소상공인 평균 매출은 4317만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7.7% 줄었고 영업이익은 915만원으로 23.2% 감소했다.
여기에 최저임금 인상과 더불어 알리 등 이커머스 플랫폼들의 가격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소상공인들의 입지는 점점 좁아져 가고 있다.
이러한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폐업을 선택하는 소상공인들이 늘어나고 있다.지난 1∼5월 '폐업' 사유로 소상공인에게 지급된 노란우산 공제금은 6577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18.3% 늘었다.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은 2020년 7300억원에서 2021년 9천억원,빙2022년 9700억원에 이어 지난해(1조2600억원) 처음 1조원을 돌파하기도 했다.
양부남 의원은 "고물가·고금리에다 내수 부진까지 지속되며 소상공인,빙자영업자의 연쇄 부실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관행적인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소비를 진작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채 상환 기간을 연장하는 등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