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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위원장,주소사이트기자 간담회…"다음 달 상품권·e쿠폰 약권 직권조사"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14일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대응 관련 "소비자 피해가 큰 상품권 분야는 이달 중 추가로 집단분쟁조정 신청 접수를 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14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품권·e쿠폰 발행사 약관에 대한 직권조사를 다음 달 중 시행,취소·환불 및 유효기관 등에 불공정 약관이 있는지를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한 위원장은 "이번 사태에서 모바일 상품권이 지급 능력과 관계없이 발행돼 대규모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는 문제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다음 달 시행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에 맞춰 선불충전금 별도 관리 의무 등을 신유형 상품권 표준 약관에 신속히 반영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이와 함께 플랫폼 중개업자에 대금 정산 기한을 정하고,주소사이트결제 대금 별도 관리 의무를 부과하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플랫폼 중개업자에 판매 대금 정산 기한 준수 및 별도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주소사이트입점 판매자와 거래에서 거래 관계의 투명성·공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한 위원장은 "이번 사태가 본격화하기 전에 국민신문고 등에 제기된 민원이 총 4건 있었다"며 "대규모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시장 상황을 좀 더 일찍 감지 대응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깊은 아쉬움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이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현장 민원,주소사이트업계 동향 등을 상시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전담팀 신설·운영 등 내부 시스템 정비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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