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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재위 전체회의…현안질의서 세수결손 공방
"법인세 나아질 것…감세,몬헌 슬롯 강화민생 안정 위한 세제 지원"
"상속세 현실화 필요…담뱃값·부가세 인상 계획 無"
"스트레스 DSR 연기는 미세조정…차질없이 시행"[세종=이데일리 권효중 이지은 김은비 기자] 22대 국회 첫 기획재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야당이 정부가 추진중인 상속세 개편,몬헌 슬롯 강화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등에 대해‘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 속 부자 감세’라고 날선 비판에 나섰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부자 감세’가 아닌 경제활동과 민생에 필요한 세제 지원이며,상속세 체계 등은 최근 기준에 맞춰 현실화될 필요성이 있다고 맞섰다.
국회는 8일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채택하고,몬헌 슬롯 강화기획재정부 업무보고와 현안질의를 진행했다.이날 최상목 부총리 등 기재부 인사들은 국회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상승률이 2%대로 둔화되는 가운데,수출과 제조업 등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면서 연초 예상보다 높은 연간 2.6% 수준의 성장이 전망된다”면서도 “소상공인 등의 체감경기는 여전히 어려운 만큼 생활물가 안정과 생계비 경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정부는 최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25조원 규모의 맞춤지원 등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기재위 야당 의원들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의 세수 부족 상황 등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최 부총리는 “재작년 4분기 이후 기업 실적과 자산시장 부진으로 인해 지난해 세수가 예상보다 많이 걷히지 않았고,올해 세목 중에서도 법인세가 좋지 않지만 향후 상황은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5월까지 걷힌 국세수입은 151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조 1000억원(5.7%) 감소했다.특히 법인세만 놓고 보면 28조3000억원으로,1년 전과 비교해 35.1%(15조3000억원) 줄었으며,정부는 조기경보를 내리고 세수 재추계 등 작업에 들어간 상황이다.
다만 최 부총리는 이와 같은 세수부족이‘부자감세’에 따른 것이라는 야당의 지적에는 “대부분 기업 실적 부진으로 인한 것이며,몬헌 슬롯 강화법인세나 자산시장의 세수 추계는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 속 어느 나라든 어렵다”고 반박했다.이어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사회적 약자 보호나 미래를 대비하는 부분은 최대한 반영하고 있다”며 “‘부자 감세’라고 하는 건‘부자를 위한 감세’라는 말로 이해되는 데 절대 그렇지 않다.(감세는) 민생 안정을 위한 세제 지원”이라고 했다.
야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추경 편성안,1인당 25만원 민생지원금 등에 대해서는 “추경은 기본적으로 아주 불가피한 때에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추경 요건은 가능한 제한적으로 해야 하며,어려운 계층에 대한 선별적 지원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답했다.
“담뱃값·부가세 인상 계획 無…스트레스 DSR 차질없이 시행”
야당에서는 정부가 추진 중인 상속세 개편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이 과세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세법을 10년 전으로 퇴행시키고,세수 부족 상황에서 불공정·부자 감세로만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조세는 과세형평뿐 아니라 금융 시장의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된다.기재위를 거치며 계속 국회와 의견 교환을 하겠다”고 말했다.
또 최 부총리는 현행 상속세가 시대에 뒤떨어져 있으며,기업에게 여러 가지 제약 요인은 물론‘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된다고도 주장했다.최 부총리는 “상속세와 소득세 모두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비 높은 수준이며,특히 2000년 상속세의 최고세율과 과세표준이 정해진 이후 지금까지 과세체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상황 반영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배우자 공제 상향은 물론,종합부동산세 등에 대한 종합적인 개편 방향을 검토해 이달 말 발표하는 세법개정안에 담겠다”고 말했다.반면 담뱃값과 부가가치세 인상 가능성에는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최 부총리를 스트레스 DSR 2단계 적용이 두 달 연기된 데 대해 “소상공인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제도에 새로운 변화를 주고 있는데 이 부분의 연착륙을 위해 금융위원회에서 미세조정을 한 것”이라며 “큰 틀에서 가계부채를 엄밀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기조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윤석열 정부의 기조가 빚내서 집을 사라는 것이냐’고 지적했고,최 부총리는 “그렇지 않다”며 “스트레스 DSR 2단계는 이후 차질없이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트레스 DSR 2단계는 스트레스 금리 적용 비율을 현재 25%에서 50%로 확대하고,몬헌 슬롯 강화업권별 적용 대상 대출 범위를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대출한도를 줄여 가계대출을 관리할 수 있는 대표적 수단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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