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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포탄-러 기술 교환 가능성”
미국,가르나초안보 지형 변동에 쓴소리
중국,북한과의 군사조약 족쇄
북중러 집단 타깃 될까‘눈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북한 방문을 놓고 미국과 서방 국가들이 양국 관계가 깊어지는 데 대해 우려를 표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 17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우리는 그 방문(자체)에 대해 우려하지 않는다.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두 나라의 관계 심화”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북한이 러시아에 공급한 탄도미사일이 아직도 우크라이나의 목표물을 타격하는 데 사용되고 있을 뿐 아니라 한반도의 안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몇몇 상호주의적 조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러시아에 포탄과 탄도 미사일을 대거 제공한 북한이 이번 푸틴 방북 계기에 러시아로부터 받을 유·무형의 대가를 우려 속에 주목하고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앞서 미국 국무부도 대변인을 통해 “우리는 지난 몇 달간 북한이 러시아의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수십 발의 탄도미사일과 1만 1000개 이상의 컨테이너를 불법적으로 이전하는 것을 목격했다”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려를 분명하게 할 것이며 어떤 국가도 북러간 관계 심화를 지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해 북한과 러시아 간의 정상회담을 전후해서 북한의 러시아에 대한 탄약 및 탄도미사일 대량 제공이 이뤄졌다.이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큰 영향을 받았고,가르나초러시아가 반대급부로 북한에 첨단 군사기술 등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방 국가들도 제재로 고립이 심화하는 두 권위주의 체제가 밀착하면서 세계 안보 지형을 부정적으로 변화시키지 않을까 하는 걱정 어린 눈빛으로 푸틴의 방북을 지켜보고 있다.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 결과가 2년을 넘는 장기화로 유럽 안보지형을 완전히 바꿔 놓은 우크라이나전을 넘어 미국이 전략적 거점으로 삼는 동아시아 안보에도 중대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러시아는 서방 제재에 따른 무기가 고갈된 상황 속에서도 북한의 지원으로 전선에서 대량으로 필요한 무기,가르나초특히 포탄을 확보해 침공전을 우세 속에 장기적으로 끌고 갈 동력을 유지 중이다.이런 상황에서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군사 지원에 반대급부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나토의 유럽 동맹국,가르나초특히 동유럽 국가들은 우크라이나전이 푸틴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끝나면 침공전이 주변국에 확대될 것으로 걱정했다.그런 면에서 북러의 상호 의존은 장기적으로 유럽을 장기적으로 계속 불안하게 할 변수로 급부상하고 있다.
특히 올해 11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한다면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은 더 큰 파급력을 지닐 수도 있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영토를 내주더라도 취임 후 즉각 타협을 통해 전쟁 종식을 끌어 내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북한,러시아와 관계가 나쁘지 않은 중국까지도 양국 간의 관계가 과열되고 있다며 보도해 주목을 끌었다.
중국 경제 매체 차이신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18∼19일 북한 방문과 관련해 “푸틴 대통령이 24년 만에 북한을 방문하게 됨으로써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관계가 과열되고 있다”며 이 같은 우려를 표시했다.
당국을 의식해 북한 관련 보도를 삼가는 게 관례인 중국에서 민영 매체 차이신이 푸틴 대통령 방북을 두고 북러 군사 관계 과열을 경계하고 있으며 유사시 자동 군사 개입을 우려한 배경에는 중국 당국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중국이 가장 우려하는 대목은 이미 북한이 중국과 유사시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이 명시된 조약을 맺은 상태에서 다시 러시아와 이 같은 새 조약을 맺게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다.이렇게 되면 북한을 축으로 서방 공격의 주요 타깃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중국과 북한은 1961년 7월‘조·중 우호협력 상호원조조약’을 체결했으며,가르나초이 조약 2조엔 유사시 자동 군사 개입이 규정돼 있다.양국 정부 모두 해당 조약의 실효를 언급하지 않아 사실상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은 사문화됐다는 지적도 있지만,가르나초파기하지는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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