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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검사 탄핵소추안’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지난해 3명의 검사를 탄핵소추한데 이어 지난 2일에는 4명의 검사를 탄핵 대상에 올리면서다.민주당은 검찰의 무분별한 수사·공소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해당 탄핵소추안 내용이 구체적 사실관계보다는 그동안 야권에서 제기해온 의혹들로 구성돼 있고 이마저도 부정확한 내용이 포함돼 있어 비판이 나온다.탄핵안을 심판하는 헌법재판소가 수사기관이 아니라는 점에서 법조계에서는 정치권의 이 같은 무더기 탄핵소추 발의를‘실익 없는 소추권 남용’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민주당이 지난 2일 발의한 탄핵소추안의 대상자는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 등 야당 관련 사건을 수사한 검사 4명이다.탄핵소추안에는 이들이 야권을 겨냥한 수사를 했고 언론에도 이를 피의사실 공표 형태로 흘렸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언급했다.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면서 검찰의 수사영역이 아닌 명예훼손죄를 직접 수사한 것이 문제라고 봤다.엄희준 부천지청장은 과거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 당시 제소자들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한 의혹을,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해선 2016년 국정농단 사건 수사 때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에게 모해 위증을 교사한 의혹을,프로스펙스 월드컵 마크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주장한 이른바‘술판 회유 의혹’을 탄핵사유로 적었다.언급한 사유들은 대부분 4명의 검사들에 대해 야권이 제기해온 의혹들로,수사나 재판을 통해 규명된 사건들은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