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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배달 수수료 문제가 본질
현금성 지원 정책에 의문부호
전문가들 "근본적 대책 아냐"정부가 영세 음식점 배달료 지원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실효성 없는 황당한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자영업자들은 “배달 플랫폼만 배를 불리는 일”이라고 지적하고,월드컵 국적 변경소비자들은 "배달 수수료 문제에 왜 세금을 쓰냐"고 반발하고 있다.
5일 광주 남구에서 햄버거 가게를 운영하는 조모씨(38)는 “배달의민족(배민),월드컵 국적 변경쿠팡 무료배달 수수료를 왜 정부가 지원해주냐”며 “배달료 지원은 배달 플랫폼만 도와주는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울산 중구에서 패스트푸드점을 하는 이웅구씨(47)는 “자율경쟁이란 건 자영업자들이 각자 사정에 맞춰 필요에 의해 플랫폼 정책을 선택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하는데,지금은 자영업자가 플랫폼 정책을 그대로 따라가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기형적인 상태”라며 “구조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지 현금성 지원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날을 세웠다. 배달앱 기획-배달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가 음식을 포장하고 있다.사진=조용준 기자 jun21@ 
소비자들 역시 황당하긴 마찬가지다.직장인 유모씨(27)는 “배달료 지원으로 영세 사업자들의 매출이 유의미하게 늘어날지 의문”이라며 “배달을 자주 시켜 먹지 않는 입장에서 세금을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반발심이 든다”고 말했다.임모씨(36)는 "정부에서 배달료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를 처음 들었는데 어이가 없다"며 "세금을 이렇게 막 써도 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올해 배달 플랫폼이 잇따라 무료배달을 시작하면서 자영업자들은 과도한 수수료와 배달료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배민의 경우 매달 8만8000원을 지불하던 기존 요금제(울트라콜)와 달리 무료 배달을 적용받기 위해선 점주들이 정률제 요금제인 '배민1플러스'에 가입해야 한다.중개 수수료 6.8%에 카드 수수료와 점주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배달료(서울 기준 3300원)까지 더해져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일할수록 손해 보는 구조’라는 비판이 나온다.
쿠팡이츠의 경우 점주는 중개 수수료 9.8%에 카드 수수료와 배달료 2900원까지 부담해야 한다.이에 정부는 지난 3일 정부는 배달 수수료로 인한 부담을 낮추고자 영세 음식점을 대상으로 배달료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중소기업벤처부 관계자는 “소상공인 배달료 관련 애로사항이 다수 포착돼 도움을 주려는 것이 취지”라며 "기획재정부와 예산이나 대상 등 구체적 사항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섣부른 정책이라고 한목소리를 냈다.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플랫폼과 소상공인 간의 힘의 격차가 큰 상태에서 배달료 부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되기 어렵다”며 “정부에서 지원하는 만큼 플랫폼에서 배달료의 실질 부담을 높일 수도 있고,월드컵 국적 변경여러 명목으로 부담을 만들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봉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당장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는 혜택일 수 있겠으나 언제까지나 배달료를 지원해 줄 수는 없기 때문에 현 상황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