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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023 분데스리가북한에서 날아온 것으로 추정되는 오물 풍선이 떨어졌다.사진은 풍선이 떨어져 박살 난 승용차 앞유리창의 모습.경기남부경찰청 제공" style="display: block; margin: 0 auto;">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2일까지 북한의 오물 풍선으로 인해 생긴 재산 피해 규모는 약 2678만 원으로 집계됐다.지역별로는 서울에서 약 2017만 원,2022-2023 분데스리가경기에서 약 661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신고 건수는 서울이 10건,2022-2023 분데스리가경기가 4건 등 총 14건이다.이 가운데 피해 액수가 가장 큰 신고 건은 지난달 29일 서울 영등포구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사고였다.당시 물류센터에 세워둔 차량에 오물 풍선이 떨어지면서 차량 지붕이 파손돼 1572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이달 2일 경기 부천시 공동주택에는 오물 풍선 3개가 낙하하면서 지붕과 천장이 파손돼 41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로 발생한 피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현재 마련되지 않았다.이에 국민의힘은 오물 풍선 피해 보상을 위한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다만 행정안전부는 서울시와 경기도가 현장 조사를 한 후 피해액을 산출하면 예비비를 활용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북한은 대북 전단을 빌미로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26일까지 약 한 달간 7차례에 걸쳐 대규모 오물 풍선 도발을 이어오고 있다.이에 우리 군은 이달 9일 대북 확성기 방송을 6년 만에 재개했다.다만 이후에는 방송을 자제해왔다.하지만 북한이 이달 24~26일 사흘 연속 오물 풍선을 살포하자 합동참모본부는 27일 “북한이 쓰레기 풍선을 계속 보낸다면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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