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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퇴역 장성 모임인 성우회 홈페이지에는‘중대장을 구속하지 말라!구속하면 군대훈련 없어지고 국군은 패망한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글쓴이는 육군사관학교 14기,하나회 출신인 문영일 예비역 육군 중장이다.글을 올린 날은 중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날이다.
문 전 중장은 “순직 병사의 명복을 빌고 그 부모님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는 말로 글을 시작했다.하지만 곧바로 “임무 완수를 위해 노력을 다한 훈련 간부들을 군검찰이나 군사법체계가 아닌 민(간) 사법체계가 전례 없이‘과실치사’혐의로 입건한 것에 대해 크게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전 중장은 형법상 무죄,군인권센터의 적대적 국군관을 근거로 제시하며 중대장 구속에 반대했다.그는 “경험에 의해 추정컨대 중대장과 부중대장은 6명에게 제한적인 완전군장 훈련을 포함한 몇 가지 얼차려 훈련을 시켰고,동전 줍는 꿈 로또한 명이 실신해 넘어지자 위급함을 즉감하고 현장 지휘관으로서 응급조처를 다했다”며 “자기 조처를 다한 중대장에게 무고한 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문 전 중장은 군인권센터를‘국군을 손보겠다고 설치된 이상한 조직’이라고 주장하며 “군인권센터의 소원에 따라 이번 사건이 수습된다면 국군 간부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지고 국군의 훈련 정도도 타락해 유사시 국군을 패망하게 할 것”이라고 했다.논란이 된 해당 글은 25일 오후 현재는 사라진 상태다.
앞서 박모 훈련병은 5월 23일 강원 인제군 육군 제12보병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을 받던 중‘밤에 떠들었다’는 이유로 다른 훈련병 5명과 함께 완전군장을 하고 선착순 달리기,팔굽혀펴기,동전 줍는 꿈 로또구보(달리기) 등의 군기훈련을 반복해 받다가 쓰러졌다.박 훈련병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틀 뒤 숨졌다.
지난 21일 춘천지법은 “증거 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피의자 심문 3시간 만에 중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