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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티몬·위메프 사태로 대두된 상품권 관련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불공정 약관 관련 직권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14일 기자간담회에서 “공정위는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번 사태에서 모바일 상품권이 지급 능력과 관계없이 발행돼 대규모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는 문제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이어 “상품권·e쿠폰 발행사 약관에 대한 직권조사를 다음달 중 시행,온 카지노 검증취소·환불 및 유효기간 등에 불공정 약관이 있는지를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집단분쟁조정 신청도 추가로 접수한다.한 위원장은 “소비자 피해가 큰 상품권 분야에 대해 이달 중 추가로 집단 분쟁조정 접수를 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티몬과 위메프에서 여행·숙박·항공권을 환불받지 못해 집단분쟁조정에 참여한 신청자는 9028명에 달했다.이는 2021년 머지포인트 사태 당시 집단분쟁조정에 참여한 규모(7200여명)보다 많다.
집단분쟁조정은 50명 이상의 소비자가 같은 물품 등으로 인한 피해를 보거나 비슷한 유형의 피해를 입었을 때 함께 피해 구제를 신청하는 제도다.조정이 성립될 경우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해 민사소송에 비해 효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플랫폼 중개업자에게 판매대금 정산기한을 준수토록 하고 별도 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도 추진한다.한 위원장은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해 적용대상에 플랫폼 중개업자를 포함하고 판매대금 정산기한 준수 및 별도 관리 의무를 부여하겠다”며 “입점판매자와의 거래관계 투명·공정성 제고를 위한 사항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방안은 업계·전문가·관계부처 등과의 의견수렴 및 협의를 거쳐 이달 중 마련할 예정이다.공정위는 법 개정안이 마련되는 대로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한 위원장은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지난달 제재 의견을 담은 의결서를 발송했다고 설명했다.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상호와 전자우편주소,온 카지노 검증인터넷 도메인 이름,온 카지노 검증서버의 소재지 등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하는 통신판매자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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