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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컬러복사기로 5만원권을 복사해 복권을 사고 택시를 타며 거스름돈을 받아 챙긴 50대가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통화위조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1년 6개월,나폴리 대 토리노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27일 대전 동구 자택에서 컬러복사기로 A4용지에 5만원권 지폐 3장을 복사했다.그는 복사한 5만원권을 가위로 잘라 그날 오후 동구에 있는 한 복권방에서 5000원짜리 복권 2장을 산 뒤 5만원권 1장을 내밀고,나폴리 대 토리노거스름돈으로 현금 4만원을 돌려받았다.
일주일 후 5만원권 2장을 추가로 복사해 또 복권을 구매하고,나폴리 대 토리노택시비와 교통카드 충전비 등으로 사용했다.
이렇게 위조지폐를 사용할 때 한 번에 5만원권 1장씩을 지불한 A씨는 거스름돈으로 매번 4만원가량을 돌려받았다.5만원권 5장을 5차례 사용하면서 돌려받은 돈은 모두 20만3000원이다.
하지만,나폴리 대 토리노A씨는 금세 꼬리를 밟혔다.위조한 지폐가 조잡해 지폐를 받은 사람들이 이를를 알아차리고 경찰에 신고한 것이다.위조된 지폐는 2차 유통은 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통화를 위조해 공공의 신용과 유통 질서를 문란하게 만들었다"며 "거스름돈으로 현금화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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