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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현장조사에 '이중규제' 지적…"따로 논할 입장 아냐"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3일 서울 종로구에서 '확률형아이템 정보공개제도 시행 100일 경과 현황'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발표했다.게임위는 확률형아이템 정보공개제도 위반이 의심되는 1255건을 조사한 결과 266건(21.2%)의 위반사항을 확인했다.
게임위는 위반사항이 확인된 266건 중 185건은 시정을 완료했으며,시정요청에 응하지 않은 5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에 의뢰해 시정권고를 내렸다.시정권고를 받은 5건은 모두 해외 게임사로,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퇴출까지도 진행할 예정이다.
박우식 게임정보관리팀장은 "해외사업자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를 통해 시정요청,연락을 취하고 있다"면서 "해외사업자의 경우 국내법 적용이 어렵다보니 시정명령을 지키지 않을 때,형사처벌을 진행하지 않는다면 게임유통에 제한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위반사항 통계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전체 위반 건수의 60%가 해외게임사인 것으로 확인됐다.'게임 내 확률 미표시'가 59%로 가장 많았으며,광고 내 확률형아이템 존재 유무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가 29%,표시방법이 미흡한 경우가 12%를 차지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게임위가 게임사를 '이중규제'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공정위는 국내 게임사의 확률형 아이템 조작 의혹에 대해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그라비티,2023u20 월드컵위메이드,웹젠,엔씨소프트,컴투스,크래프톤까지 잇따라 공정위의 조사를 받았다.
김규철 게임물관리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행보에 대해서는 우리가 따로 논할 입장이 아니다"라면서도 "우리는 공정위와 상관없이 기존에 해 왔던 절차대로,게임 산업이 정상적인 구조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중 크래프톤은 최근 걸그룹 뉴진스와 컬래버레이션한 배틀그라운드 내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확률 정보를 조작했다는 논란이 일었다.공정위는 크래프톤의 뉴진스 컬래버레이션 아이템과 관련한 자료를 요청하고 조사에 돌입했다.박 팀장은 "배틀그라운드에 대한 조사는 우리도 하고 있다"면서 "우리가 확인해 조치해야 할 내용은 확률이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고,2023u20 월드컵공정위는 잘못 표시했다면 소비자 기망에 대한 처벌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관리할 수 없는 해외 게임사의 경우,확률형아이템 정보공개 위반 시 제대로 조치할 수 없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해외사업자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와 협력을 통해 조치하는데,밸브가 운영하는 글로벌 최대 게임 플랫폼인 '스팀'의 경우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스팀 또한 모니터링 중이다.확률형 아이템 민원 중 스팀이 꽤 많은 편"이라면서 "지난 3월 미팅하면서 스팀이 자체등급분류사업에 관심이 있다는 멘트를 받았다"고 말했다.이어 김 위원장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위 등록을) 어떻게 접근할 지 고민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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