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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게티이미지뱅크 
간편결제 시장에 국회가 규제 카드를 꺼내들며 업계 반대 목소리가 거세다.카드사에 일괄 적용하는 적격비용 산출제도를 간편결제에도 고스란히 도입하려는 움직임 때문이다.업계는 이 같은 움직임이 간편결제 서비스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 일괄규제로 시장을 퇴보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국회와 금융당국은 간편결제 서비스 수수료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이 간편결제 수수료 인하를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고,밀란 대 나폴리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련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금융위원회 역시 간편결제 수수료 자율공시 정확성 제고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간편결제 수수료는 카드결제 수수료보다 최대 2.75%포인트(P) 높다.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공시한 주요 핀테크 업체 9곳(네이버파이낸셜·비바리퍼블리카·11번가·우아한형제들·지마켓·카카오페이·쿠팡페이·NHN페이코·쓱닷컴)의 지난 1월 기준 수수료율은 0.83~3%로 나타났다.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영세 가맹점 대상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0.5%로,밀란 대 나폴리체크카드는 0.25%까지 낮아진다.
정부는 소상공인 부담을 이유로 간편결제 서비스에 카드수수료처럼 적격비용 산출 제도를 도입하고 수수료를 인하해야한다는 입장이다.카드 결제 수수료는 금융위가 3년마다 가맹점별 적격 수수료율을 결정하고 있고,간편결제는 2022년부터 매 반기 말로부터 1개월 이내 수수료율을 자체적으로 공시하는 방안을 채택하고 있다.
간편결제 사업자들은 이러한 일괄적인 규제가 결제 시장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 처사라고 지적한다.일례로 카드사 수수료는 중간 유통단계인 전자지급 결제대행(PG) 수수료를 배제한 반면,밀란 대 나폴리간편결제는 PG역할을 수행하면서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 구축,밀란 대 나폴리결제 과정 보안 문제 해결,밀란 대 나폴리가맹점 리스크 비용 등 다양한 중간 역할을 한다.때문에 카드사 대비 수수료 구조가 높을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