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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10억 투입해 가구당 2억 9800만원 소요
"제도 개선 뒷받침돼야 지자체도 적극 매입"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SH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는 재해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을 적극매입함으로써 반지하 소멸정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SH공사는 2022년 8월 반지하 침수피해 이후 침수우려지역 현장에서 반지하주택 매입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홍보를 거쳐 반지하 주택매입 상시접수를 지속해서 추진했다.
그 결과 올해 6월 말까지 2718가구를 매입했고,맞고 잘치는법이중 기존 반지하주택은 1150가구이며 반지하 철거후 신축약정매입은 1568가구다.
올해 반지하주택 매입목표는 2315가구(커뮤니티 활용 50가구 포함)로서 올해 4월 23일 매입 공고해 반지하주택 상시 접수중으로 6월말 기준 638가구(28%)를 매입했다.지하층은 284가구,맞고 잘치는법지상층은 354가구이다.
SH공사는 반지하주택 2718가구에 대한 매입비용으로 8110억 6400만 원을 투입해 가구당 평균 2억 9800만원이 소요되었으나,맞고 잘치는법재원 조달은 국고지원단가인 가구당 1억 8200만 원을 초과하는 1억 1600만 원을 서울시와 SH공사가 절반씩 부담하고 있으므로 가구당 평균 5800만 원씩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형편이다.
기금과 임대보증금은 공사의 부채로 계상되고,맞고 잘치는법매입임대 보조금(국비)은 건설임대 보조금과 달리 향후 철거 시 정부에 반납해야 하므로 공사에서는 재무 건전성을 위해 매입임대 보조금 반납을 폐지해달라고 국토부 등에 제도개선을 요구하여 협의 중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반지하 등 비주거시설에 거주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이므로 가장 효율적인 반지하 소멸정책인 반지하주택 매입에 드는 예산은 전액 국비지원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며 "이러한 제도개선이 수반된다면 타 지자체와 공공기관도 적극적으로 매입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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