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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 조합원들이 지난달 21일 오후 국회의사당 역 앞에서 '배달라이더 × 배달상점주 플랫폼 갑질 규탄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며 피켓을 올리고 있다.[연합뉴스] 하반기 경제방향의 핵심인 25조 규모의 소상공인 종합대책에는 정책자금 상환 연장,전환보증,대환대출 등의 금융 지원 '3종 세트' 와 새출발기금,gm 자동차재정·세제지원 등이 총망라돼있다.소상공인의 부담을 가중하는 배달·숙박·모바일상품권 등 플랫폼 비용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논의를 확대한다.전기료 헤택도 확대한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 조합원들이 지난달 21일 오후 국회의사당 역 앞에서 '배달라이더 × 배달상점주 플랫폼 갑질 규탄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며 피켓을 올리고 있다.[연합뉴스]](https://imgnews.pstatic.net/image/029/2024/07/03/0002884951_001_20240703153214569.jpg?type=w647)
3일 발표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은 각종 비용부담 완화와 채무연장 등 금융 지원,gm 자동차재기 지원 등 '급한 불 끄기'에 방점이 찍혔다.내수 회복이 지체되면서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 때 불어난 빚을 갚지 못하고,연체율은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우리나라 자영업자 수는 약 570만명 정도로 이들이 신용불량자로 내몰리는 것을 우선 막아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을 통해 긴급 민생자금 1조원을 투입한다.소상공인 전기료 지원(최대 20만원) 기준을 연 매출 6000만원 이하로 확대해 수혜 대상을 50만명 더 늘린다.소상공인에게 임차료를 인하해 준 '상생 임대인'에 적용되는 세액공제 혜택(인하액의 최대 70%)을 내년 말까지 유지한다.
이 중 2800억원은 임금체불 근로자 임금과 생활안정자금 등을 5만명에게 추가 지원하는데 쓰일 예정이다.구체적으로 △체불임금 대지급금 지급(4만1000명) △임금체불 사업주 및 근로자 융자지원(3000명) △저소득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지원(6000명) 등이다.
빚 걱정에 잠 못 이루는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 3종 세트도 추진한다.업력과 대출잔액에 관계없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상환을 최대 5년 연장해주고,연장시 적용되는 가산금리도 기존 이용금리에 0.2%포인트를 더한 수준으로 완화한다.5조원 규모의 전환보증을 이달 중 신설해,지역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부 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의 상환기간도 최대 5년 연장해준다.연 이율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는 대환보증 프로그램도 그 요건을 대폭 완화한다.
소상공인들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는 배달·숙박 앱 등의 플랫폼 수수료 부담에는 상생과 채찍,재정 지원 등 다각도로 접근한다.이달 중 사업자와 외식업계,관계부처 등으로 구성된 플랫폼 자율규제 기구에서 조속히 수수료 문제를 논의할 방침이다.플랫폼 자율규제 기구는 그동안 불공정 약관 개선에만 힘 쓰고 '뜨거운 감자'인 수수료 상생에는 소홀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플랫폼 업체의 '갑질'에는 회초리를 들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입점업체에 대한 우월적 지위 남용 등 불공정 행위를 꼼꼼하게 모니터링하고,필요하면 공정위 조사도 불사하겠다는 것이다.
영세 자영업자의 배달비를 예산으로 일부 지원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기재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음식점 등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설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