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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노동약자 지원을 위한 정책 전문가 자문단을 발족하고 법·제도 개선에 속도를 낸다.
고용노동부는 2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권혁 부산대 교수와 한석호 전 전태일재단 사무총장을 공동단장으로 하는 '노동약자 정책 전문가 자문단' 발족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자문단은 노동약자의 실질적인 애로를 해소할 수 있는 법·제도적 지원방안을 논의하는 기구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4일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노동약자들을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힌 것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자문단에는 공동단장 2명을 비롯해 길현종 노동연구원 사회정책연구본부장,한게임 고스톱 설치김유빈 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장,한게임 고스톱 설치박용철 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이 포함됐다.
자문단은 관련 종사자·업계 현장 방문,한게임 고스톱 설치간담회,한게임 고스톱 설치외부전문가 발제 등을 통해 노동약자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제도 개선과 정책제언을 할 예정이다.
김민석 고용부 차관은 발족식에서 "노동약자의 고충 (해결)과 정부 지원이 시급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큰 만큼 국가가 보호주체가 돼 노동약자를 보다 두텁게 지원·보호할 수 있도록 '(가칭) 노동약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법률' 제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자문단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법 제정 전이라도 보호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동약자 지원 대책을 준비해서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문단 공동 단장인 권혁 교수는 "일하는 방식이 다원화되면서 근로계약을 전제로 설계된 기존 노동법제도 체계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는 노동약자를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새롭고도 시급한 사회적 과제"라고 노동약자를 위한 제도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다른 공동 단장인 한석호 전 사무총장은 "계약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해도 이를 해결하거나 지원해주는 체계가 없어 어려움을 겪는 노동약자들이 많다"며 "국가가 직접 나서서 이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적 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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