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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의 타당성과 이에 따른 의료공백의 책임을 다룬 국회 청문회가 26일 열렸다.야당 의원들은‘2000명 증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결정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지만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가 결정한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에서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복지부가 400,1978 아르헨티나 월드컵500명 수준에서 논의하다 용산 (대통령실과의) 협의 과정에서 2000명까지 확대됐다는 건 공공연한 비밀”이라며 “대통령의 격노 때문이란 소문도 파다하다”고 했다.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군사작전 하듯 증원 규모를 발표한 건 대통령 뜻이기 때문 아니냐”라고 물었다.
조 장관은 “대통령실에서 복지부 숫자를 바꿨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2000명 증원은) 하루빨리 의사 수급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해 제가 결정한 사안”이라고 반박했다.장상윤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도 “(복지부로부터) 2000명 증원을 전달받고 윤 대통령에게 보고한 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 직전인 2월 6일이었다”고 했다.
청문회에 출석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의료공백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할 생각이 없느냐는 질문을 받고 “의료 시스템이 잘 돌아가고 있었는데 복지부 공무원들이 이 사태를 불렀다”며 사과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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