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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사건으로 1심서 징역 2년 수감중
윤관석 전 무소속 의원이 뇌물수수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윤 전 의원은‘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최재훈)는 27일 윤 전 의원을 욕실자재 제조업체 대표 송아무개씨로부터 절수설비 관련 법령 개정 등을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227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 등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이 2017년 6월∼2023년 3월 송씨로부터 법률 및 대통령령 개정과 관련해 후원금 총 650만원을 받고,자신과 친분이 있는 같은 당 소속 국회의원에게 850만원의 후원금을 제공하게 했다고 보고 있다.검찰은 또 11차례에 걸쳐 회원제 골프장 이용료 약 770만원을 대납받고,로또당첨금액16차례에 걸쳐 골프장 이용 기회를 제공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윤 전 의원은 2021년 3월 국내에서 제조·판매되는 절수설비에 절수등급 표시를 의무화하는 수도법 일부 개정안을 공동발의했고,해당 법안은 2021년 7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정부는 2020년 7월 화장실 배수용 배관을‘층하 배관공법’보다 배수 소음 차단 성능이 높은‘층상 배관공법’으로도 설치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대통령령)을 입법예고하고 이듬해 1월 시행했는데,검찰은 이 과정에도 윤 전 의원이 개입했을 가능성을 의심한다.검찰은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했다.
윤 전 의원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 경선 캠프 관계자들에게 민주당 의원에 대한 금품 제공을 요청하고,로또당첨금액300만원씩 담긴 돈봉투 20개를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 된 뒤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또 이렇게 받은 돈 봉투를 허종식 의원과 이성만·임종성 전 의원에게 준 혐의로도 추가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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