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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취준생들,월드컵 북중미예선HUG 버팀목 전세대출 퇴짜에 당황
은행 "차주 상환능력 심사해 결정"… 지점 따라 차이
정부가 청년의 전세자금 지원을 위해 무소득자에게도 연 1.8~2.7% 금리로 최대 2억원의 대출을 허용하고 있지만 실제 은행에서 받기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은 일정 조건을 갖춘 경우 만 19~34세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을 받으려면 HUG나 한국주택금융공사(HF) 등 공공기관의 보증을 받아야 한다.HF는 개인 신용과 소득을 평가해 대출을 시행하지만 HUG는 목적물(주택)의 상태에 중점을 둔다.대출 조건에 맞는 집을 찾아 HUG 보증을 받으면 소득이 없어도 전세금의 80%까지 빌릴 수 있다.하지만 은행의 재량에 따라 대출을 허가해 정책 취지에는 맞지 않고 청년들을 좌절시킨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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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대출 신청자 B씨는 "전세 물건에는 문제가 없는데 소득이 없어서 안된다고 들었다"며 "정책 대출인데 은행에 지인이 있으면 된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힘들다"고 토로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HUG 관계자는 "수탁 은행이 기금업무 수탁계약 등에 따라 대출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기금의 운용·관리에 따라 필요시 사실관계 조사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은행권은 대출시 차주의 상환 능력과 주택 가치 등을 심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소득이 없는 대학생이라도 대출이 불가하다는 지침이나 규정은 없다"면서 "다만 차주의 대출 상환능력을 확인해 주택 가치와 보증 성격 등을 심사했을 것으로 보인다.개별 지점의 판단 기준에 대해선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다른 은행 관계자는 "무소득 청년이라도 정기 소득이 있는 아르바이트 등의 급여가 확인되면 신용도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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