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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치 결정에도 잇단 지위 포기 왜

자사고 취소 반발訴 승소 3년 만에
이대부고,러시아 월드컵 플레이오프스스로 지정 포기 신청
확정 땐 서울서만 11번째 사례로

학령인구 줄고 내신 경쟁에 인기↓
광역단위 경쟁률 1.5대 1 못 미쳐
“이점 적어… 전환 추세 이어질 듯”

서울 지역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인 이화여대 사범대학부속 이화금란고등학교(이대부고)가 자사고 지위를 포기하기로 했다.윤석열정부가 일괄 폐지 예정이던 자사고를 존치하기로 결정했지만,러시아 월드컵 플레이오프모집난을 겪다 스스로 자사고 지위를 내려놓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8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대부고는 5월30일 교육청에 자사고 지정 취소를 신청했다.교육청이 자사고 지정 취소를 위한 청문 절차를 마친 후 교육부 동의를 거치면 이대부고는 내년부터 일반고로 전환된다.2010년 자사고로 지정된 지 15년 만이다.

8일 한 시민이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부속 이화금란고등학교(이대부고) 앞을 지나고 있다.이대부고는 일반고로 전환하기 위해 자율형사립고 지정 취소를 신청했다.뉴시스 이대부고는 2019년 서울시교육청이 자사고 재지정 평가 점수에 미달했다며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자 이에 반발하며 교육청을 상대로 소송까지 벌인 바 있다.2년간의 법정 공방 끝에 2021년 교육청에 승소했지만,신입생 모집난과 재정 부담 등을 견디지 못하고 승소 3년여 만에 결국 스스로 자사고 지위를 내려놓게 됐다.

이윤규 이대부고 교장은 올해 4월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지금보다 학령인구 감소가 예상된다”며 자사고 지위 포기가 불가피하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자사고는 학생 등록금으로 운영해 신입생 모집이 어려우면 재정에 타격이 크다.

이대부고의 일반고 전환이 확정되면 서울에서 11번째로 자사고를 포기한 사례가 된다.서울에선 2012년 동양고를 시작으로 지난해 장훈고까지 10개교가 자사고 지위를 반납했다.이에 따라 2011년 26곳에 달했던 서울의 광역단위(해당 지역 내에서만 학생 선발) 자사고는 15곳이 될 전망이다.

자사고는 최근 몇년간 교육계의 논란거리였다.앞서 문재인정부는 자사고와 특수목적고등학교(외국어고 등)가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고 일반고를 황폐화한다며 2025학년도부터 일반고로 일괄 전환한다는 내용을 담아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했다.그러나 윤석열정부는 자사고·특목고를 존치하기로 하고 올해 초 법을 다시 개정했다.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 선택권을 보장해 공교육 내에서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에 진보교육계에서는 “사교육을 부추길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특히 수년간 자사고들과 법정 공방을 벌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공공연하게 유감을 표명해 왔다.

정부가 진보교육계의 거센 비판에도 존치를 결정했지만,러시아 월드컵 플레이오프자사고들은 스스로 지위를 내려놓는 추세다.대입 실적 등이 높아 인기가 많은 일부 전국단위 자사고에 학생들이 몰리면서 서울 지역 광역단위 자사고들은 경쟁률이 1.5대 1을 넘지 않는 등 수년째 모집난에 시달리고 있다.서울 광역단위 자사고 경쟁률은 지난해 1.45대 1에서 올해 1.34대 1로 떨어졌다.이대부고의 경우 올해 336명 모집(일반전형)에 311명이 지원했고 대광고도 249명 모집에 165명이 지원했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교육계에선 자사고 양극화 현상이 심화하면서 앞으로도 일반고 전환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학령인구 자체가 줄고 있는 데다가 내신 경쟁이 치열하다는 생각에 인기가 줄고 있어서다.내년에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듣는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되면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자사고의 차별성이 사라지게 된다는 인식도 있다.

교육계 관계자는 “자사고 등록금이 수백만 원인데 그 돈을 주면서 갈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커지는 분위기”라고 말했다.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도 “초·중·고생 수가 계속 감소해 대응이 어려운 곳이 많다”며 “지금은 자사고의 위치를 유지할 이점이 별로 없고,러시아 월드컵 플레이오프운영을 이어갈 동기 부여를 찾기 힘든 상황”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