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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아이들과 여행을 갔는데 옷을 거의 걸치지 않은 차림의 젊은이들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었다.이들은 마트에도 들어가고,길거리에서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려 퍼포먼스도 하고 있었다.어린 아이들도 많은 거리에서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니 A씨는 모처럼의 휴가를 망친 기분에 눈살이 찌푸려졌다.홍대 박스녀,강남 오토바이 비키니 커플 등 노출을 둘러싸고 큰 논란을 일으키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또 최근 남성 관객을 대상으로 한 성인 페스티벌 개최로 논란이 커지더니 여성 관객을 대상으로 한 성인 뮤지컬 등도 함께 문제가 되고 있다.
공공장소에서 지나치게 신체 부위를 노출하거나 음란 행위를 하면 어떻게 처벌받는지 법률사무소 민성의 전민성 변호사와 함께 알아봤다.
사진= AI 생성 이미지
Q.부적절한 옷차림으로 거리를 활보하는 이들을 제지할 수 없을까.
경범죄처벌법위반죄나 형법상 공연음란죄를 적용할 수 있는 사안일 경우 경찰에 신고해 제지할 수 있다.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한 행위가 있었을 때 구체적 사정을 고려해 그 행위가 불쾌감을 주는 정도라면 경범죄처벌법 위반죄가 성립한다.타인에게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정도에 이르면 공연음란죄가 성립한다.
Q.경범죄처벌법 위반죄는 언제 인정되고,어떻게 처벌받나.
경범죄처벌법은 과다 노출에 대해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해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다.
과다노출로 경범죄처벌법 위반죄가 인정되면 1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Q.경범죄처벌법 위반죄로 처벌받은 사례가 궁금하다.
경범죄처벌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사례가 있다.
B씨는 가운데 앞면은 역삼각형 모양이고,뒷면은 티팬티 형태로 돼 있어 엉덩이가 그대로 드러나는 여성용 핫팬츠를 입고서 가게에 들어가 걸어 다녔다.B씨는 그다음 날에도 같은 행동을 해 엉덩이 등 신체의 중요 부위를 노출해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움과 불쾌감을 주었다.
몇 개월 후 B씨는 또 상의는 흰 셔츠,하의는 엉덩이 전체가 드러나는 검은색 팬티를 착용하고 카페 내부를 돌아다녔다.결국 B씨는 경범죄처벌법 위반죄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B씨는 본인의 신체를 과도하게 노출한 것은 아니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노출이 있었던 장소,노출 경위,노출이 지속된 시간,주변 사람들의 반응,
덴마크 대 카자흐스탄각 행위 당시 B씨의 엉덩이가 대부분 드러나 있던 점 등을 고려했을 때 A씨가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엉덩이를 노출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줬다고 판단해 B씨에게 벌금 15만 원을 선고했다.
사진= pexelsQ.공연음란죄는 언제 인정되고,어떻게 처벌받나.
형법은 공연음란죄에 대해 공연히(세상에서 다 알 만큼 뚜렷하고 떳떳하게) 음란한 행위를 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5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음란한 행위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해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그 행위가 반드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인 의도를 표출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는 않는다.
Q.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은 사례가 있나.
공연음란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다.
C씨는 PC방에서 컴퓨터로 음란 동영상을 보다가 여성 종업원인 D씨를 불러 모니터 화면 밝기를 조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D씨가 모니터를 조정하기 위해 몸을 숙이자 C씨는 의자에 앉은 채로 바지를 내리고 음란행위를 하기 시작했다.이 사건으로 C씨는 공연음란죄로 기소됐다.
C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재판부는 C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
C씨가 여성 종업원인 D씨가 혼자 근무하는 PC방에서 음란 동영상을 재생하며 반복적으로 음란행위를 하고,컴퓨터 화면 조정을 핑계로 D씨를 호출해 음란행위 장면을 보게 함으로써 범행의 수법이 교활하고 적극적이었던 점,C씨가 D씨의 항의를 받고도 동일한 행위를 시도한 점,비접촉 성범죄 역시 일반 성폭력 범죄 못지않게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가하는 것으로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사진= pexelsQ.성인 페스티벌 개최를 막을 수 있을까.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나 식품위생법 위반이 있다면 제재할 수 있다.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은 학생의 보건·위생,안전,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일정한 행위 또는 시설을 금지하고 있다.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는다.
그리고 식품위생법은 식품접객업을 하는 영업자에 대한 준수사항을 정하면서,규정을 위반할 경우 영업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영업소 폐쇄 처분을 하고 있다.
Q.실제 사례는 어떤 경우인가.
최근 논란이 되는 성인 페스티벌은 비키니 수영복,SM(19금) 의상을 입은 AV(성인방송) 배우들의 패션쇼를 관람할 수 있고,구매 티켓 금액에 따라 배우들의 사인을 받거나 사진 촬영,인터뷰도 할 수 있다고 홍보했다.
시민단체와 학부모,시민들이 페스티벌이 열리는 장소가 초등학교와 인접해 있으며,유해성이 있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페스티벌이 예정돼 있던 수원시에서는 전시장 옆에 초등학교가 있어서 행사를 철회하지 않으면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대집행(개인 등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행정기관 등이 직접 또는 제3자에게 명령 집행하고,그에 따르는 비용을 징수하는 제도)을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강남구에서도 압구정 거리에 있는 식품접객업소 300여 곳에 성인 페스티벌을 개최할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기도 했다.결국 각 지방자치단체의 개최 금지로 인해 성인페스티벌 행사는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flickr결론적으로 여행지 등 공개된 장소에서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한 경우 그 행위가 불쾌감을 주는 정도라면 경범죄처벌법 위반죄로,타인에게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정도에 이르면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경범죄처벌법 위반죄가 인정되면 1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공연음란죄가 인정되면 1년 이하의 징역,5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한다.
성인 페스티벌의 경우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나 식품위생법 위반이 있다면 제재할 수 있다.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식품위생법을 위반할 경우 영업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
덴마크 대 카자흐스탄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영업소 폐쇄 처분을 하고 있다.
성을 표현할 자유도 존중할 필요는 있겠지만 사회는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곳이므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줄 수 있는 행동은 삼가는 것이 좋겠다.특히 청소년들이 많은 여행지에서 들뜬 마음으로 노출이 과도한 복장을 입고 다니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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