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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한병도 의원‘기초자치단체별 부동산교부세 현황’분석
지방세수 대비 부동산교부세 감소 비율은 부산 중구가 전국 1위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감세 영향으로 인한 재정 피해가 가장 큰 지방자치단체가 부산 영도구와 중구라는 분석이 나왔다.사진은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주거권네트워크 관계자들이 종부세 폐지·완화 주장 거대양당 규탄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연합뉴스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감세 영향으로 가장 큰 재정 피해를 본 기초자치단체가 부산 영도구와 중구라는 분석이 나왔다.영도구는 부동산교부세가 154억 원 줄어 감액 규모가 전국 1위였다.중구는 부동산교부세 감액 규모가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기초자치단체별 부동산교부세 현황’을 인용해 종부세 감세로 인한 2022년 대비 2023년 부동산교부세 감소액이 2조 6068억 원에 달했다고 17일 밝혔다.
종부세는 재산세와 달리 국세로 징수한 뒤 지방정부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전액 교부세 형태로 이전되기 때문에 지역 간 균형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국세청의‘2023년 귀속 종부세 납세원인·결정세액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납부액 4조 2000억 원 가운데 서울시에서 납부한 세액이 2조 원 정도로 절반에 달한다.
결국 종부세 감세는 지방재정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특히 규모가 작은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정부에서 종부세를 거둬 배분하는 부동산교부세가 자체 지방 세수보다 많아 종부세 개편이 직격탄이 될 수 있다.
한병도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부동산교부세가 전년 대비 줄어든 규모가 자치단체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국 기초지자체 가운데 부산 중구가 가장 컸다.부산 중구는 부동산교부세가 줄면서 세입의 4.8%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부산 중구에 이어 경북 울릉(-3.8%),인천 동구 (-3.7%),부산 동구(-3.4%),더게임 다시보기부산 영도구(-3.3%) 순으로 타격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부동산교부세 감소 규모는 부산 영도구 154억 원 감소로 1위를 차지했다.이어 대전 동구(149억 원),더게임 다시보기경기 고양시(145억 원),전북 김제시(144억 원),인천 미추홀구(142억 원) 감소 순이었다.
한 의원은 “국세 수입 감소로 지자체에 나눠줄 세입도 줄었는데,종부세 감면으로 부동산교부세까지 줄면서 공무원 월급 지급이 밀린 지자체도 있다”며 “종부세 폐지 시 지방재정은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종부세 개편과 관련해선 여야 갈등도 심해지고 있다.여권에선 대통령실까지 나서 종부세를 사실상 전면 폐지하자고 주장하지만 야당에선 반대 입장을 공식화했다.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17일 “윤석열 정부가 세수 확충 방안을 내놓지는 않고‘부자 감세’라고 할 수 있는 상속세 개편과 종부세 폐지를 추진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이해식 수석대변인이 최고위 회의 종료 후 전했다.
그러나 민주당에선 서울 등 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종부세 완화,더게임 다시보기폐지 주장이 나온다.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서울 중성동을)는 지난 4·10 총선 당시 “초고가 주택을 제외한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를 폐지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서울 광진을이 지역구인 고민정 최고위원도‘종부세의 총체적 재설계’를 주장해 논의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종부세 개편 주장을 계속하면서 민주당을 자극하는 모습이다.그러나 종부세 감세가 지방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재정 보완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