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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장관 "강력한 컨트롤타워로서 기능 집중"
예산 사전심의권 부여해 '부총리급' 권한 강화
저출생·고령·이민·지역소멸 위기 대응 총망라
기획,배정,평가 조정 등 인구 분야 정책 총괄[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각 부처의 인구정책을 총괄하는 부총리급‘인구전략기획부(인구부)’가 빠르면 연내 신설된다.인구부는 저출생 뿐만 아니라 고령 사회,이민,인력,지역소멸 등 전반적인 인구 전략 기획부터 평가,예산배분,조정까지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로 등극할 전망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정부조직법’과‘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개정안을 7월 중 발의하겠다고 밝혔다.정부는 이르면 9월 정기 국회 내 법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부처 신설은 장관 인사청문회,인력 구성안인 직제령 등을 만드는 과정 등이 남아 있기 때문에 법안 통과 후 3개월 후 정도로 내다보고 있다.
이 장관은 “저출생뿐만 아니라 고령 사회 대응,인력·이민 등 인구정책 전반을 포괄할 수 있도록 부 명칭은‘인구전략기획부’로 명명했다”며 “강력한 컨트롤 타워로서‘전략·기획 및 조정’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제기획원과 유사한 모델로 설계했다”고 밝혔다.경제기획원은 과거 1961년부터 1994년까지 경제 계획을 수립 및 예산 편성,각 부처의 기획·심사·조정 업무를 담당했다.이번 정부안에 따르면 인구부는 저출생 예산의 사전심의권을 갖게 되고 재정 당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반영해야 한다.인구부가 경제기획원과 같이 각 부처의 인구사업 전반을 다루는 한편,사전심의권을 통해 실제 예산 편성 전 구속력 있는 예산 배분 권한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인구부 신설로 행정각부는 19개에서 20개로 늘어난다.이 가운데서도 인구부는 기재부 다음 두 번째 순서를 차지,중요성을 강조했다.그간 대통령실 직속 자문기구였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가 정식 중앙행정부처가 되면서 인구부는 독자적인 법률에 근거해 예산 심의,사업 평가,조정을 담당할 예정이다.또 5년마다 최상위 국가 법정 계획인 인구관련 국가발전전략도 이곳에서 마련된다.저출산고령화기본법이 인구위기대응기본법으로 제명 변경을 추진함에 따라 기존 저고위는 인구위기대응위원회로 변경되고 참여 위원도 청년·양육부모 등 정책수요자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현행 사업 각 부처 그대로…이민·인력·지역소멸‘인구부’로
현행 부처의 기능과 인력이 어떻게 분할될지도 관심을 끌었지만,구체적인 정책 및 사업은 현행 부처가 그대로 맡기로 했다.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등 기존 부처가 관할하고 있는 인구정책 사업과 신설되는 인구부의 역할이 겹쳐 조정이 불가피하단 전망이 지배적이었다.그러나 김정기 행안부 조직국장은 “복지부가 하는 출산·아동 업무,여성가족부가 하는 청소년·학교 밖 돌봄,교육부가 하는 유보통합 그리고 각 부처에서 하는 여러 가지 저출생 정책과 사업들은 각 부처가 그대로 수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이 보건복지부 소관에서 인구부로 이전됨에 따라 보건복지부 내 인구정책 총괄 업무는 신설 부서로 이관될 예정이다.기재부 소관이었던 국가발전전략 수립 업무 중 인구에 관한 부분은 인구부가 전담하게 된다.사회부총리는 교육부 장관에서 인구부 장관으로 넘어간다.
외국인 이민과 지역소멸,생방송 행복드림 로또인구소멸과 관련된 문제도 신설 부에서 담당할 가능성이 높다.김 조직국장은 “생산인구 감소에 따라서 여성,외국인,생방송 행복드림 로또청년,노인 인력 등 각 부문별로 노동 수요와 공급에 대한 잘못 매칭되는 부분에서 인력계획을 어떻게 짤 것이냐.큰 틀에서는 외국 인력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전략도 세워야 하고 이민정책에 대한 큰 그림도 그리는 역할들을 신설 부서에서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이날‘정무장관’신설 추진도 발표했다.박근혜 정부 때 폐지된 정무장관을 부활시킴으로써 국회와 소통의지를 드러낸 것이다.정무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 대통령이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 또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무총리가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를 수행하는데,대부분 국회와 메시지를 주고받는 역할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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