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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거래행위 적발 시 최대 무기징역
앞으로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자의 예치금은 은행이 안전자산으로 운용하게 된다.거래소가 파산해도 은행이 예치금을 돌려주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에는 불공정 거래행위와 관련된 구체적인 규정과 범위가 담겼다.우선 이상거래의 범위를 가상자산 가격이나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변동하는 경우와 가상자산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풍문·보도가 있는 경우로 정의했다.또 미공개중요정보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 등 불공정 거래 행위 유형별로 부당이득 산정방식을 실현이익·미실현이익·회피손실액으로 구분했다.법이 시행되면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최대 무기징역 처벌이 가능해진다.
특히 예치금·가상자산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중대범죄행위’에 따른 불법재산과 연관됐을 경우 최대 6개월 동안 입·출금을 차단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됐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을‘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라고 정의했는데,2023 미국 축구리그 순위이번 시행령에는 전자채권,2023 미국 축구리그 순위모바일상품권,2023 미국 축구리그 순위예금토큰,2023 미국 축구리그 순위대체불가토큰(NFT)은 가상자산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마련됐다.
금융위는 가상자산 정책·제도와 관련한 가상자산위원회를 설치할 예정이다.위원장은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맡는다.시행령과 별개로 가상자산업 감독규정 및 가상자산 시장 조사업무규정은 내달 10일 금융위 의결 후 고시된다.이번 시행령과 규정들은 내달 19일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함께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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