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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 달간 1조 넘는 돈 소모…무모한 정책 멈추라"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의과대학 교수들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정부에 "2000명 증원을 단독으로 결정했다는 보건복지부 장관,로또 확룰대한의사협회와 수차례 소통했다고 허언하는 복지부 제2차관을 파면하라.이들은 의료농단,로또 확룰교육농단을 촉발한 장본인"이라고 주장했다.
전의교협은 4일 성명서를 내고 "국회 청문회를 통해 우리는 정부가 의료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추진하는 정책이 얼마나 비과학적이고 무모하며 몰상식하게 기획·집행되고 있는지 재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정부가 언급한 3개 보고서 중 그 어디에도 '연간 2000명 증원'이라는 언급이 없으며 KDI(한국개발연구원) 보고서에서 매년 현 정원의 4~5% 증원만 언급됐음을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청문회장에서 직접 시인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료현안협의체에 참석한 대한의학회 부회장의 '증원원칙에 대한 논의' 제안은 무시한 채 2월 6일 장관 단독으로 연간 2000명 증원을 결정하고 발표해 촉발된 의료농단,로또 확룰교육농단은 의대생과 전공의 등 모든 국민을 희생시키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유례 없었던 연 2000명 증원 정책으로 의학교육 현장은 붕괴되고 공공의료,로또 확룰필수 지역의료에 필요한 인력조달은 불가능하게 됐다"며 "대책도 없는 무능한 정부는 이제라도 책임자를 엄중히 문책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는 1조원 넘는 금액을 소모해,로또 확룰건강보험 재정 고갈을 앞당기고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곳간을 축내지 말고 지금 당장 이 무모한 정책을 멈추라"며 "의료계와의 합의를 파기하고 초법적으로 추진해 촉발된 사태의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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