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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관계부처·지자체 모여 대책 논의…"외국인 사상자 많아 신원 확인·유가족 지원 필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도 관건,아리셀 대표 이날 형사 입건
고용부 장관 "사고 원인 철저히 규명하고,위법 사항 엄중 조치"
3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 화성시 아리셀 공장 참사와 관련해 정부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1차 회의를 열었다.중수본은 빠른 시일 내에 사고를 수습하고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는 중수본 본부장을 맡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주재로 진행됐으며 행정안전부·환경부·외교부·법무부·소방청·경찰청·경기도·화성시 관계자 등 8개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 장관은 "관계부처 간 역할 분담을 통해 신속히 사고를 수습하고 유가족 지원과 재발 방지 대책 등 제대로 된 후속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각 부처를 향해 "아직까지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사망자들이 많은데,무엇보다 조속히 신원이 파악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기울여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특히 사상자 중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입국 지원 등 유가족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유가족 장례 지원이나 유족과 사업주 간 협의 등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는 요청도 덧붙였다.
고용노동부가 사고 직후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중산본)과 지역산업재해수습본부(지산본)를 구성한 만큼,이 장관은 "고용노동부에서도 산재 보상을 신청할 경우 즉시 상담 및 안내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중수본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지 등 화재위험 방지 대책 TF'를 구성해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오카야마취약 사업장을 대상으로는 부처 합동 점검도 추진할 계획이다.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방안도 함께 마련될 예정이다.
산업안전보건본부와 경기고용노동지청 등도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자 '수사전담팀'을 구성했다.
이번 화재가 발생한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50명이 넘어 지난 1월 전면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오카야마원·하청 업체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해 경영책임자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처벌받을 수 있다.
이 장관은 "사고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신속히 수사해 법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아리셀 대표를 포함한 공장 책임자 5명은 형사 입건됐다.경기남부경찰청 아리셀 화재 사고 수사본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박순관 아리셀 대표 등 5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전원 출국 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박 대표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한편 화성시에서는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으며,경찰과 소방 당국은 이날 4시간10분에 걸쳐 합동 감식을 진행했다.정확한 화재 원인은 정밀감식 결과가 나와봐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3일 오전 10시 31분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 일차전지 제조업체인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23명이 숨지고,8명이 다쳤다.부상자 중 2명은 중상,6명은 경상을 입은 가운데 중상자 1명은 위독한 상태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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