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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까지 하반기 인원 확정
전공의 “이미 사직했다” 입장
복귀 전공의 낙인찍기 지속
정부가 전국 수련병원에 요청한 전공의 최종 사직 처리 기한이 15일 도래했다.전공의가 병원을 떠난 지 5개월을 향해가고 있지만,전공의들은 대부분 지난 2월 병원을 떠날 때 사직했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병원에 돌아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4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15일까지 수련병원에 소속 전공의의 복귀나 사직을 확정해 달라고 요청했다.오는 9월 수련병원별로 전공의 모집을 앞두고 정확한 결원 숫자를 파악하기 위해서다.오는 17일까지는 각 수련병원이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을 신청해야 한다.
전공의들은 별다른 반응이 없다.전국 수련병원이 소속 전공의에게 사직이나 복귀를 결정하라는‘최후통첩’을 한 상태로,티빙요금제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거나 응답하지 않는 경우 사직 처리하기로 했다.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 전국 전공의 전체 출근율은 8.0%에 그친다.사직 최후 시한인 15일 이후에도 약간은 늘어날 수 있지만,정부가 기대하는 수준의 대규모 복귀는 없을 가능성이 크다.정부는 전공의를 대상으로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한 지난달 4일 이후 사직 효력이 있다는 입장이고,전공의들은 병원을 이탈한 지난 2월 19일 이후 이미 사직했다는 입장을 보인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은 최근 SNS에 “우리의 요구는 단호하고 분명하다”며 “나도 안 돌아간다”는 글을 남겼다.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도 앞서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는 정부의 공언과는 반대로 전공의는 복귀하지 않을 것이다”고 전했다.
최근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곧 복귀하거나 오는 9월 전공의 모집에 응하는 전공의에 대해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특례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정부가 비난을 감수하고 기존 입장을 뒤집는 결정을 했지만,전공의들의 호응은 없었다.
오히려 의사 커뮤니티,텔레그램 등에 복귀한 전공의나 수업에 참여하는 의대생 명단이 확산하며‘집단 압력’이 커지는 상황이다.복지부가‘복귀 블랙리스트’가 등장할 때마다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있지만,전공의들은 복귀한 전공의를‘배신자’로 낙인찍기 하고 있다.
한편,티빙요금제정부의 의대 입학 정원 증원에 반발해 사직서를 낸 충북대병원 심장내과 배장환 전 교수는 15일 부산 사상구 좋은삼선병원 순환기내과 소장으로 부임했다.배 전 교수는 충북대 의대 비대위원장을 맡아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비판의 목소리를 내다,티빙요금제충북대 의대 교수로는 2번째로 사직했다.의료계는 앞으로 배 전 교수의 사례처럼 상급종합병원에서 2차 병원으로 옮기는 사례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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