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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바카라필승법170명 전원 명의로 탄핵소추안 접수.대검 총장과 참모진 총출동해 반박 회견 ▲ 더불어민주당 김용민(왼쪽부터),민형배,장경태,전용기 의원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비위 의혹'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이 기습적으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이에 이원석 검찰총장은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도 탄핵 대상이 된다면,위헌·위법한 탄핵 시도가 탄핵 사유"라고 맞받아쳤다.여의도와 서초동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2일 오후 민주당 의원 170명 전원 명의로 박상용·엄희준·강백신·김영철 검사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안동완·손준성·이정섭 검사에 이은 7번째 검사 탄핵이다.
앞서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이들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의원들 사이에 이견은 없었다.탄핵안은 의원총회 직후 국회 의안과에 접수됐다.
그러자 대검찰청은 탄핵소추안을 즉각 거두어들여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이어 이원석 검찰총장이 오후 3시에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하는 입장을 발표했다.이 자리엔 신자용 차장검사를 비롯해 대검찰청 간부들도 함께했다.
탄핵 위기 엄희준·강백신·김영철·박상용 검사는 누구?
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사법연수원 32기)은 특수통으로,2010년 서울중앙지검 검사 시절 한명숙 전 총리 수사에 참여한 것으로 유명하다.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대검 수사지휘과장으로 윤 총장을 보좌했던 엄 지청장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1부장,대검 반부패기획관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엄 지청장의 탄핵 사유는 '한명숙 모해위증 교사 의혹' 때문이다.2020년 말~2021년 초 이 의혹이 떠오르자 대검 감찰부 소속 임은정 검사에 의해 조사 및 수사가 진행됐지만 윤 총장 및 검찰 측의 조직적인 방해로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채 좌초된 바 있다.민주당은 탄핵소추안에 "야당 정치인인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한만호의 번복된 진술을 거짓으로 몰고 가고 한명숙 전 국무총리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조작하기 위해 한만호 주변 재소자들에게 위증을 연습시켰고,이들이 재판에서 실제로 허위의 증언을 한 바,피소추자는 명백히 형법 제152조 제2항의 모해위증을 교사한 것"이라고 적시했다.
역시 특수통인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사법연수원 33기)는 최근 소위 '장시호 녹취록'으로 이슈가 됐던 검사다.강백신 차장검사와 함께 2016년 최순실 등 국정농단 특검에 참여했던 김 차장검사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바카라필승법대검 반부패 1과장 등 요직을 거쳤다.그가 요직에 있는 동안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사건과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들이 그의 손을 거쳐갔다.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에 "증인 장시호에게 수사상 지득한 기밀로서 이재용에게 불리한 질문과 답변이 담긴 서면을 교부하면서 이를 외워서 증언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모해위증 교사 및 공무상 비밀누설이라는 중대한 위법행위를 자행했다"고 적시했다.또한 "① 코바나컨텐츠에 대한 대기업 협찬 사건 ② 삼성전자의 아크로비스타 뇌물성 전세권 설정 사건 ③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저가 매수 사건에서 통상적인 사건과는 달리 봐주기식 수사로 일관한 후에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 및 김건희 여사에 대하여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림으로써 검사로서의 직무를 유기하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사법연수원 34기)도 2016년 최순실 등 국정농단 특검에 파견돼 윤석열 대통령 및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호흡을 맞춘 특수통이다.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로 임명돼 조국 전 법무부장관 수사에서 활약했다.이후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오면서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1부장으로 좌천되기도 했지만,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3부장으로 컴백해 대장동 수사 등 굵직한 사건 수사를 이끌었다.
강 차장검사의 탄핵 사유는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 때문이다.강 차장검사는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의 팀장으로 이 수사를 이끌었다.민주당은 "명예훼손죄는 검찰청법상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없는 범죄인데도 이를 직접 수사하고,그 과정에서 언론사들과 이를 보도한 기자들을 압수수색하는 위법행위를 자행"했다고 탄핵소추안에 적었다.또한 "수사 진행 도중 언론에 유죄의 예단을 불러일으키는 피의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사법연수원 38기)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건을 수사한 검사다.탄핵 사유 역시 그 수사 때문이다.이번에 탄핵소추안이 제출된 검사 4명 중 가장 연차가 낮지만,탄핵소추안 자체는 가장 분량이 많다(33쪽).현재 진행형인 사건인 만큼 앞으로 헌재 탄핵심판 과정에서 가장 치열한 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구속 수감되어 궁박한 처지에 있던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에게 허위의 진술을 할 것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수차례 회유하고 강제함으로써 직권남용이라는 중대한 위법행위를 자행"했다고 탄핵소추안에 적시했다.또한 "피의자 이화영에 대한 변호사의 피의자신문 참여를 막고 변호인 없이 피의자신문을 강제함으로써 피의자 이화영의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했다"고 주장했다.이성윤 민주당 의원에 의해 제기된 소위 '2019년 울산지검 청사 내 음주 후 대변 사건'도 탄핵 사유에 포함됐다.
대검 보좌진 대동해 기자실 내려온 이원석 총장 "검사들 위축시키려는 보복조치"
▲ 이원석 검찰총장이 2일 대검 기자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검사 탄핵안에 대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에서 탄핵안이 발의되자 오후 3시 이원석 총장은 직접 대검 기자실을 찾았다.이 총장은 '위헌·위법·사법방해·보복·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탄핵'이라고 일갈했다.
이 총장은 "이재명 대표를 수사한 검사를 타깃으로 하여 좌표를 찍고 그 검사를 공격하며,직무를 정지시키고 국회로 불러내서 명예를 깎아내리고 탄핵소송의 대상이 되게 하여 권력자에 대한 수사 의지를 꺾고 손을 떼게 하려는 것이며,바카라필승법다른 검사들에게도 본보기를 보여 위축시키려는 보복조치"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국민은 민주당의 탄핵 시도가 법정 안에서 유무죄가 가려지는 사법시스템을 무시하고 법정 밖으로 사건을 끌어내어 이재명 대표의 형사처벌을 모면하려는 것임을 잘 알고 있다"면서 "그에 더하여 아예 사법시스템을 무너뜨려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형사처벌 자체를 근본적으로 지워버리려는 방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헌법에서 국회의원을 탄핵대상으로 한다면,직권을 남용해서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탄핵을 시도하는 것,그게 정확히 탄핵사유에 해당될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국회 다수당의 외압에 굴하지 않고 법치주의를 지키며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재판에 임하여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취재진과 질의응답에서 민주당이 내건 탄핵사유는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그는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사유인 이화영 전 부지사 회유 의혹을 두고 "일부 변호인의 주장 외에는 아무 근거가 없다"라고 했고,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검사 탄핵사유인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 위증교사 의혹을 두고는 "대법원의 (한 전 총리) 유죄 확정 판결로부터 9년이 지났다"라고 강조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유죄를 받은 장시호씨에 대한 모해위증 교사·공무상 비밀 누설 의혹 등을 받는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한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입장을 내놓았다.
7번째 검사 탄핵.헌재 인용 가능성과 별개로 검사들 압박 상당
이번에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안이 한꺼번에 발의되면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거나 통과가 임박한 검사는 기존 손준성,바카라필승법이정섭,안동완 검사에 이어 모두 7명으로 늘어났다.과반을 훌쩍 넘은 민주당 의원 170명 전원이 탄핵안에 서명한 만큼 국회 통과는 쉽게 예상 가능하다.문제는 헌법재판소다.
이미 안동완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은 헌재에서 5 대 4로 기각된 바 있다.손준성 검사 탄핵심판은 재판이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잠시 정지된 상태이며,이정섭 검사 탄핵심판도 헌재 인용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이번에 새로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검사 4명의 비위 혐의도 아직 의혹 수준일 뿐 수사기관의 수사나 재판을 통해 명백히 드러난 상황이라고 하기는 힘들다.
하지만 최종 인용과는 별개로 정치적 의미는 그리 가볍지 않다.당장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피소추자 신분으로 바뀌며,즉각 검사로서의 직무가 정지된다.실제 일선 검사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상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사들이 느끼는 압박감에 대한 질문에 이 총장은 "국회 절대 다수당 관련한 수사와 재판을 하면 검사들이 이처럼 개인적으로 크나큰 고초를 당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검사들에게는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도 용기를 잃지 말고 헌법과 법률,증거와 법리가 가리키는 대로만 결론을 내고 책임을 묻는다면,그 책임 또한 당당하게 떠안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고 말했다.
한편,바카라필승법이 총장은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에 관한 질문에 "누차 말씀드려서 아시겠지만,우리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면서 "저는 사실관계 확인,법리 판단을 검사들에게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원칙에 맞는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믿고 있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