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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예산안 총지출 증가율을‘3%대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예상보다 세금이 걷히지 않는 만큼 지출을 줄이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그러나 소비가 살아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마저 허리띠를 졸라매면,내수 침체가 장기간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14일 정부와 여권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3%대 이하’범위의 총지출 증가율로 내년도 예산안을 막바지 편성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이는‘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예정됐던 4.2%보다 낮다.
내년 예산 지출 증가율이 3%대에 그친다면 총지출 개념이 도입된 2005년 이후,역대 정부 가운데 임기 첫 3년간 증가율이 가장 낮은 정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내년 지출 증가율이 3.9%면 총지출은 682조2000억원이 된다.2022년(604조4000억원·본예산 기준) 대비 12.9% 늘어난 규모다.이는 문재인 정부 첫 3년간 증가율(28.2%)의 절반을 밑도는 수준이다.박근혜 정부(13.0%),싱가폴 말레이시아 카지노이명박 정부(20.2%)보다도 낮다.
총지출을 이처럼 줄인 데는 2년 연속 세수 결손이 발생하는 등 세입 여건이 나빠졌기 때문이다.앞서 정부는‘2023∼2027년 중기 재정운용계획’을 통해 내년 국세 수입은 올해(367조4000억원)보다 9.2% 증가한 401조3000억원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기업 실적 악화로 법인세 수입이 급감하면서 올해 세수는 예상된 규모보다 10조원 이상 모자랄 것으로 추정된다.이날 기재부가 발표한‘월간 재정동향 8월호’을 보면 1∼6월 국세 수입은 168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10조원 줄었다.부가가치세(5조6000억원)와 소득세(2000억원)가 늘었지만,법인세(-16조1000억원) 감소 폭을 상쇄하지는 못했다.올해 세수가 예상보다 감소하면,이를 기준으로 전망한 내년 세수도 영향을 받아 결국 정부의 지출 씀씀이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건전재정 기조’를 고수하는 정부 정책도 총지출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윤석열 정부는 내년부터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3% 이내 수준으로 관리하는 재정준칙을 달성하겠다고 제시했다.
관리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수지를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로,싱가폴 말레이시아 카지노세수결손이 예상되는데 재정준칙을 지키려면 지출을 최대한 줄일 수밖에 없다.
올해 세수 결손으로 내년 국세 수입이 중기 계획보다 10조원 줄어든다고 가정했을 때,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GDP 대비 3%가 되는 총지출 규모는 676조원 안팎이다.올해 본예산(656조6000억원) 대비로 보면 지출 증가율은 3% 내외가 된다.
총지출 증가율이 3%대 이하로 낮아지면 재량지출도 0%대로 묶일 것으로 전망된다.고정적으로 지출이 발생하는 의무지출이 내년부터 해마다 20조원 이상씩 불어나는 만큼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허리띠를 졸라매면 내수 침체가 장기간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나원준 경북대 경제학과 교수는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내수는 회복되지 못한 상황에서 정부마저 지출을 줄이면 침체가 장기간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재량지출을 0%대로 제한하는 것은 경기 대응을 넘어 기술패권 경쟁에서 정부의 역할이 축소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2025년 예산안은 현재 편성 중에 있으며 총지출 규모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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