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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지난 8일 발표한‘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정부는 내년까지 신축매입임대를 기존 9만가구에서 11만가구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한 바 있다.
이번 추가 매입 물량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신혼부부 및 신생아 가구를 주요 공급 대상으로 한다.1만7000가구는 수도권에 100% 배정돼,지역별로 서울에 5000가구,인천에 3000가구,경기에 9000가구 공급된다.유형별로는 13만6000가구가 신혼부부 주택(월세형)에,슬롯 다이 업체3400가구가 든든전세주택(전세형)에 배정됐다.
신규 물량은 최소 6년 임대 후 분양전환이 가능한‘분양전환형 매입 임대주택’으로 공급되며 분양전환 가격은 입주 시 감정가와 분양 시 감정가의 산술평균 금액으로 결정될 예정이다.세부 입주기준은 별도로 마련 중이다.
한편,실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주택이 분양전환될 수 있도록 역세권 등 좋은 입지에 아파트를 포함한‘중형평형’위주의 주택이 매입된다.
LH는 질적 측면에서도 약정체결 단계부터 준공 시까지 5번에 걸쳐 단계별 주택품질을 철저히 관리하고‘건물공사비 연동형 매입가격 방식’등을 도입해 공사비 상승에도 품질 좋은 건설자재를 쓸 수 있도록 유지할 것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와 LH는 민간사업자가 신축매입임대주택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도록 세제혜택 확대,자금지원 강하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우선 민간법인이 신축매입임대로 주거용오피스텔 건설을 위해 멸실주택 취득 시 부과하던 중과세(12%)를 폐지하고 앞으로 기본세율(1~3$)을 적용할 계획이다.
또 민간 건설사업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PF대출 보증 가입 시 보증한도를 총사업비의 90%까지 상향해 1금융권 저리 대출을 확대 지원한다.특히 LH 매입학약-HUG 특약보증-전담은행 대출로 구성된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해 사업자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LH는 사업자의 토지 확보 시 선금지원(70%),슬롯 다이 업체수시접수,추가 인력 보강 등을 통해 사업 활성화와 사업추진 속도를 제고한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빌라 등 비아파트 공급이 위축된 상황에서 도심 내 우량주택이 신속히 지속 공급되도록 신축매입임대 주택 사업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라며 “사업의 신속 추진을 위해 지자체 등 관련기관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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