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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사실 유포 시 임원 결격 사유"
"헌법 위반 사항 적발 땐 국회 탄핵 소추 가능"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독립기념관장이 헌법·법률을 위반한 경우 국회가 탄핵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한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독립기념관장 등 임원이 집회·출판물·신문·방송 등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역사적 사실을 부인·왜곡·날조할 경우 관장이 될 수 없도록 결격 사유를 추가했다.또한 관장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할 경우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독립기념관은 민족의 국난 극복사와 국가 발전사 수호의 선봉이자 국민 통합의 최후의 보루와 같은 곳"이라며 "김형섭 독립기념관장처럼 왜곡된 역사관으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광복절의 정신마저 훼손하는 인사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독립기념관을 친일파들을 명예회복시키기 위한 도구로 쓰겠다는 의도인지 의심된다"면서 "김 관장은 하루 속히 사퇴해 결자해지의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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