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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이나 주요 주주 등의 상장회사 내부자가 지분 거래를 할 때 사전에 공시하도록 하는 '상장회사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의 세부사항을 규정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오늘(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와 함께 입법예고한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단차규정)과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조사규정) 등 2개 하위규정도 오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 및 하위규정 개정은 △사전공시의무자에서 제외되는 내부자,△사전공시의무가 면제되는 거래규모와 거래유형,△세부 사전공시 절차 및 방법,△거래계획 보고자가 거래계획을 철회할 수 있는 불가피한 사유 △사전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산정방식 구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연기금 등 재무적 투자자·외국 투자자 사전공시 의무 제외
우선 거래계획 사전공시의무자에서 예외적으로 제외되는 내부자를 구체화했습니다.
법률은 상장사 임원이나 주요주주가 일정규모 이상의 주식을 거래하려 할 때 사전 공시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가능성이 낮고,투자전략 노출 위험이 있는 국내·외 재무적 투자자에 대해서는 거래계획 사전공시의무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시행령으로 제외되는 내부자를 규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기금,펀드 등 집합투자기구(투자목적회사 포함),로또 확률은행,보험사,여전사,금융투자업자,로또 확률벤처캐피털,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재무적 투자자와 이에 상응하는 외국 투자자도 사전공시 의무자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거래계획 사전공시의무가 면제되는 거래규모와 거래유형도 구체화했습니다.
과거 6개월(거래개시일 기준)과 거래기간 중 합산한 특정증권 등의 거래수량 및 금액이 당해 상장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 미만'과 '50억 원 미만'의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는 보고의무를 면제하기로 한 겁니다.
또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우려가 없는 경우,외부요인에 따른 거래 등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거래는 사전공시의무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매매 예정 30일 전 목적·가격 등 사전공시…위반시 과징금 최고 20억
내부자거래 사전공시 절차 및 방법도 구체화했습니다.
사전공시 의무자는 매매 예정일 30일 전 매매목적과 가격,수량,거래기간 등을 거래계획 보고서에 기재해 공시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24일 법 시행 이후엔 8월 23일 이후 결제가 이뤄지는 매매 거래부터 거래계획 보고의무가 부과됩니다.
공시 이후엔 새로운 거래계획을 낼 수는 없지만,로또 확률거래금액의 경우 30%까지 시장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사망·파산,로또 확률주가가 보고일 전일 종가대비 30% 이상 변하는 등 시장변동성 확대로 과도한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로또 확률거래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매매거래가 이행될 수 없는 경우,상장폐지·매매거래정지 등 거래계획 제출 이후 주가 등 시장상황이 급변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엔 거래계획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거래계획 미공시나 허위공시,거래계획 미이행 등 제도를 위반하면 최대 2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위는 "내부자의 대규모 주식거래 관련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이 제고되어 불공정거래 예방 및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면서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내부자의 지분 변동 정보가 일반투자자에게 적기에 제공되어 예기치 못한 대규모 주식매각 등으로 인한 시장 충격 최소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상장회사 공시업무 담당자 등이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를 정확히 숙지하여 시행에 혼선이 없도록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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