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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 거부하는 정부 '나쁜 정권'
국정조사권,상설특검법으로 책임 추궁
차갑다는 평?만나보면 평가 달라
대전-남원-여수 구간 KTX 추진
핵심요약
■ 방송 : 전북CBS <라디오 X> (매주 금 17:30)
■ 진행 : 이균형 보도제작국장
■ 대담 :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국회의원 (남원장수임실순창)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국회의원은 최근 공공의대 설립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박 의원은 법조인 출신이지만 상임위를 보건복지위로 택할 만큼 법안 처리에 공을 들이고 있다.한편 지역구인 남원에는 최근 시 의장단 선출을 둘러싸고 잡음이 일어났다.이 과정에 국회의원인 지역위원장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현안들에 대한 입장을 박희승 국회의원에게 직접 물었다.
◇ 이> 공공의대법 발의하셨는데 전체적인 여론 반응은 어떻습니까?
◆ 박> 공공의대법은 전북 또 우리 남원의 큰 숙원사업이었고 아직까지 마무리되지 못했습니다.이번에 다시 민주당 대표법안으로 제가 발의를 했는데 많은 분들께서 공감을 해 주시고 다행히 법사위원장을 민주당 쪽에서 차지해서 지난번 21대 때 못한 법안 통과를 충분히 이룰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 이> 핵심 내용 중 하나가 지역 할당 비율 60%예요.이렇게 되면 공공의대 수준이 하향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 박>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 현재도 지방대학 같은 경우에는 의과 대학 정원 중에 어떤 곳은 40% 지역 할당,어떤 곳은 20% 이상 이렇게 하한선만 정해놓고 있는데,실제로 동아대나 부산대 등은 80% 이상 지역 출신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고 전남대 경상국립대 이런 데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그래서 60% 이상 저희가 지역 할당을 정해놨는데 현재 운영되는 의과대학과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 이> 지역의사제도 얘기가 나오고 있잖습니까?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 박> 지역 의사제는 의료 취약지 등 특정 지역에서 의무 복무를 하는 것이고요.공공의대법은 메르스라든지 코로나 등으로 인해서 공공의료가 필요한 그런 상황에서 일반 의료진 가지고는 그걸 극복하기 힘들었는데 어쨌든 공공 보건의료 기관에서 근무할 보건 인력을 양성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이> 최소 10년 복무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돼 있죠.나중에 수정될 여지가 있다고는 하지만 의무복무 기간을 두는 것과 관련해서는 직업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올 수 있거든요.어떤 입장이십니까
◆ 박> 현재 초안은 10년으로 돼 있지만 그게 더 늘어나서 12년 또 15년 정도로 늘어날 가능성도 있고요.현재 군법무관 제도 같은 경우에도 법무관으로 합격해서 가면 10년 의무 복무를 하면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제도가 있고요.또 공공의대에서는 아마 학비 등을 전부 국비로 지원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의무 복무 기간을 필요하다.
그리고 법무관도 그렇지만 군법무관 경찰대학 또 한국농수산대학 이런 경우에도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에 한해서 일정한 기간 특정 지역에서 복무하도록 하는 제도들이 있습니다.그래서 직업 선택의 자유를 박탈하는 건 꼭 아닌 것 같습니다.
◇ 이> 지속 가능한 운영 구조도 중요하지 않습니까?전남 한전공대 같은 경우는 국가 지원 예산이 삭감되다 보니까 지금 운영이 휘청거리고 있거든요.
◆ 박> 아무래도 한전공대 부분은 지난 정부에서 만들다 보니까 현 정부하고 다른 견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공공의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설립 대학이기 때문에 정치적 색깔을 뛴다기보다는 국가적 필요에 의해서 만들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적다고 봅니다.
◇ 이> 재정 단계에서부터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볼 수 있는데,
미니언 메이헴 ◆ 박> 이번에 의료 대란이 일어났지 않습니까?그래서 현 정부도 의사 숫자를 대폭 늘리는 이러한 정책을 취했는데 저희가 필요하는 것은 의사 수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으로 그다음에 공공의료 부분에서 더 정부에서 역할을 해야 된다.현 정부가 좀 숫자 늘리는 데만 방점을 뒀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건 아직은 정확한 입장이 없는 것 같습니다.그래서 국회 보건복지위 중심으로 저희들도 전문가 의사 단체들,환자 단체들 다 만나보고 또 정부 관계자들도 만나보니까 역시 공공의료 또 필수 의료 부분에서는 보완이 돼야 된다.국가 차원에서 해야 된다 그런 공감대는 형성되고 있습니다.그래서 재정 지원은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2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경실련,보건의료노조 등 시민사회단체가 '공공의대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이> 화제를 좀 돌려보죠.채상병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 보고 싶은데요.최근 특검법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까?그리고 한덕수 총리는 위헌 소지가 있다.이렇게 얘기를 하고,또 임성근 전 사단장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어요.박희승 의원,율사 출신으로서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 박> 일단 채해병이 남원 출신이라 누구보다 가슴이 아프고 저도 안장식 때도 대전 현충원에 갔던 기억이 납니다.민주당이 특검법을 어렵사리 통과시켰는데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저는 무엇보다도 국가를 위해서 순직한 해병이 억울한 죽음을 당했는데 그 진상은 현 정부에서 특히 보수 가치를 지향하는 정부에서는 당연히 먼저 진상을 밝혀야 되고 또 해병대 수사단에서 경찰 송치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이라든지 국방부 등 사건을 좀 왜곡시키려는 의혹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국민에게 낱낱이 진상을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그런데 그것을 자꾸 덮으려 하는 현 정부의 작태가 참으로 나쁜 정권이다 모렴치한 정권이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뉴스에서 나오는 그런 증거자료들을 볼 때 임성근 전 사단장도 많은 책임이 있다고 보입니다.특히 또 임성근 사단장을 구명하려는 대통령실의 전화라든지 국방부의 전화 이런 것들은 정말 특검이 아니고서는 현재 수사기관 가지고는 밝히기가 쉽지 않다 보고 있습니다.
◇ 이> 경찰이 불송치 결정까지 내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박> 어떻게 보면 현 정부 들어서 경찰의 자주 독립성이 더 침해됐죠.행안부 소속으로 경찰을 예속시켰고 결국은 이런 것들이 경찰이 대통령실이나 또 행안부의 눈치를 과연 안 보고서 일처리를 할 수 있나 저는 보이지 않는 외압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 이> 특검법이 통과하지 못할 경우 야당 차원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계획이십니까
◆ 박> 저희는 또 다시 재의결을 시도해야 되는데 재의결 한다면 현재 8석 정도가 더 있어야 됩니다.국민의힘 측에서 특검법안에 대해서 동의하는 의원도 1~2명은 있지만 국민의힘 전당대회 끝나면 국민의힘 측에서도 특검법안에 동의하려는 그런 의원들이 양심 있는 의원들이 더 나오지 않을까?기대하고 있습니다.정 그래도 재의결이 안 된다면 국정조사권도 있고 또 상설특검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그런 절차들을 통해서 최대한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추궁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 그동안 채상병 유족들은 언론 대응을 자제하고 있지 않습니까?계속 상황이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유족들의 입장 변화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남원에 계시니까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 박> 안장식 때는 할아버지랑 그 부모님들 잠깐 뵀습니다만 그 이후로 뵈려고 했는데 자기들 너무 마음이 아파서 만날 수 없다.잘 안 만나주는 게 도와주는 것이다.지금이라도 채상병 곁으로 가고 싶다.뭐 이런 표현을 해서 저희도 좀 만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어쨌든 들리는 얘기 하면 자기 자식의 억울한 죽음 그다음에 사건이 만약에 왜곡되면 진상을 밝혀 달라는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13일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규탄 범국민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연합뉴스◇ 이> 의원님 인터뷰하신 김에 이 질문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남원시의회 의장단 선출 과정에서 그 진통을 겪었잖습니까?지역위원장이신데,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 박> 우리 남원 지역만 문제가 아니고 수도권에서도 의장 내지는 상임위원장 뽑는 진통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저희도 중앙당 차원에서 민주당 내 의총을 열어서 의장 후보 또 부회장 등 상임위원장 후보를 뽑아라 그래서 그런 절차를 저희도 거쳤고요.
남원은 특히 후보들 간에 갈등이 많아서 저도 참석을 했고 도당에서도 조직국장도 참여해서 투표를 거쳐서 후보자를 뽑았어요.거기까지는 아무 이상 없이 잘 됐고 그런데 본회의 가서 찬반 투표를 해야 되는데 부결이 됐어요.야 이게 또 어떻게 된 일이냐 했는데 마침 그때 경쟁했던 후보가 다시 또 접수를 했어요.
그건 사실은 민주주의 정치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어쨌든 그런 일이 벌어져서 중앙당에서 알고서 징계를 하겠다고 하니까 재차 접수한 후보가 철회를 하고 원래 정해졌던 후보를 이틀 뒤에 다시 찬반투표를 해서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 그 과정에서 뜻이 잘 맞는 분이 의장이 됐으면 좋겠다.이런 입장을 표명하셔서 평소 의장으로 선출된 김영태 의원과는 코드가 좀 잘 맞았습니까?
◆ 박> 코드가 잘 맞았고 의회 진출하기 전에 제 사무국장도 하신 분이고 또 현 시장님하고도 관계가 잘 형성돼 있고 뭐랄까 대인관계에서 민원을 가장 잘 해결하는 의원 중 한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리더십이 있어서 자체 의총에서도 뽑힌 걸 보면 충분히 자격이 있다고 봅니다.
◇ 이> 처음 후보로 나왔을 때 통과가 되지 못했을지 참 아쉬움으로 남는 대목이네요?
◆ 박> 그러니까 제가 있을 때도 12대 4인가 압도적으로 또 됐어요.그런데 본회의 가서 이렇게 뒤집혔다는 게 저도 납득이 잘 안 되네요.
◇ 이> 이번 일로 시의회는 내홍을 겪었지 않습니까?분열된 지역 정치를 봉합해야 하는 그런 과제를 안게 됐어요.앞으로 이 과제를 풀어나갈 계획이십니까
◆ 박> 이번 총선 끝나고 제 반대편에 있는 시의원들이 또 도의원들과 같이 상대 후보를 지지하는… 중앙당 지침으로는 그러한 일을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공개적으로 지지한다.조용히 돕는 건 상관없는데 또 2명의 시의원은 제가 갑질했다고 기자회견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선거에는 크게 영향을 안 미쳤지는 않았겠지만,큰 영향은 안 미쳤다 저희는 보고 있고 사실은 그게 다 징계사유가 해당되거든요.당 차원에서.제가 이미 당선됐기 때문에 더 이상 과거 그 부분은 묻지 않겠다.책임을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단합해서 잘 가자 이렇게 하고 의장 선거 과정에서 또 돌출된 행동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당 차원에서 징계가 있지 않을까?모르겠습니다.당의 질서를 잡아야 되니까요?
◇ 이> 이런 질문도 좀 있습니다.법률가 출신이어서 그런지 조금 차갑다 이런 평도 있어요.스스로도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미니언 메이헴어떻습니까?
◆ 박> 글쎄요.저도 법률가 치고는 굉장히 부드럽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오히려 친화력이 있고 저와 중앙법원에 있을 때도 무슨 동호회 활동도 많이 하고 산악회장도 하고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선입견은 있는 것 같습니다.저 사람이 판사를 오래 했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판사처럼 냉정하게 사람들을 대할 것이다.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를 만나보면 또 달리 평가합니다.그리고 저는 축구라든가 땀 흘리는 운동도 좋아해서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고 등산도 많이 하고 또 술도 남 못지않게 먹고 그래서 자꾸 겪어보면 그런 얘기 전혀 안 합니다.
민주당 박희승 의원.의원실 제공 ◇ 이> 지역구가 남원 장소 임실 순창이지 않습니까?인구 소멸 위험 지역이에요.국회 차원에서도 여러 지역 발전 복안이 있으실 것 같은데,어떤 구상을 세우십니까.
◆ 박> 인구로만 지역구를 묶다 보니까 4개 시군이 합쳐진 3개에서 또 4개로 늘었고 장수군이 합쳐져서 관계 인구 한 30만 시대 그래서 우리 지역에 주소를 두고 사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요즘은 고향을 떠나서 대도시 살다가 고향 쪽에 와서 반은 고향에 살고 반은 서울에 가 사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연고를 두는 사람들 30만 시대를 열고 싶은 마음이 있도요.그동안 우리 지역에서 사람 유치를 하려고 무단히 노력을 했고 실제로 부지까지 조성해 놨습니다만 입주가 안 됩니다.현실적으로 수도권 쪽과 너무 멀기 물류 비용도 있고 그런 기업이 들어와도 자체 노동력을 조달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점이 있습니다.그래서 저희들이 잘 할 수 있는 걸 앞으로는 해야 되겠다.
지역의 장점이라면 덕유산 지리산 또 섬진강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광이라든지 문화 쪽으로 더 방점을 둘 생각이고요.친환경 좋은 먹거리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저지대도 있고 중산간지대 있고 고지대까지 있고 다양한 농산물들이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백수 건강 시대 뭐 120세까지도 바라보지만 그런 걸 더 육성할 생각이고요.
제가 최근 제2차 혁신도시 관련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1차 혁신도시가 지금 전국적으로 10개가 만들어져 있는데,혁신도시가 2차로 만들어진다면 아직 이전 못한 공공기관들이 이전해 온다면 지역의 큰 활력소가 되지 않을까?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 오랜 시간 장외에 있다가 국회 입성 하셔서 계획하신 일도 많으실 것 같아요.
◆ 박> 저도 8년 이상 지역을 누비고 다녀서 지역의 어려움 애로사항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제가 그래도 중앙에서 판사로서 오래 근무하면서 쌓은 두터운 인맥이 제가 일하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보고요.정치라는 게 야당 혼자만 해가지고는 안 되잖아요.또 여당도 같이 힘을 빌리고 모아야 되는데 여당의 나경원 전 대표라든지 또 김기현 전 대표 예전에 다 같이 판사로 근무해서 잘 아는 사람들이고 그런 인맥들을 잘 동원한다면,제2혁신도시라든지 대전에서 바로 남원 여수로 내려오는 KTX도 제가 구상하고 여수 순천 국회의원들하고도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그렇게 되면 남원의 접근성이 한 적어도 서울에서 한 40분 가량 단축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서요
그러한 국책사업을 통해서 전북 동부권의 소외된 지역을 빠르게 접근성을 높이고 덕유산 지리산 섬진강 등 천혜 관광 자원을 잘 활용을 한다면,요즘 같은 웰빙 시대에 자연환경이 좋은 데 살고 싶어하는 그런 수요도 많이 있습니다.그런 쪽으로 지역을 많이 개발시키고 싶습니다.
◇ 이> 말씀 고맙습니다.지금까지 박희승 국회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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