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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망 안정화 추진전략…소부장·방산·의약품 등 경제안보품목 지정
선도사업자에겐 우대금리 적용…첨단전략산업 관련 R&D 지속·확대
(세종=뉴스1) 손승환 기자 = 정부가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가속화됨에 따라 경제안보품목을 300여개로 확대하고 관리를 강화한다.
하반기 중 5조 원 규모의 공급망기금을 가동해 선도사업자로 지정된 기업에는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등 지원도 늘린단 방침이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공급망 안정화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린 경제안보 핵심품목 TF 회의에서 공급망 리스크 발생 가능성이 있고,one casino $10우리경제의 핵심산업과 관련된 소부장·방산·의약품 등을 경제안보품목으로 지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추진전략은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2021년 요소수 사태를 계기로 지정해 온 경제안보품목을 기존 200여개에서 300여개로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다.
경제안보품목 지정 기준도 체계화해 1년 주기로 재검토하고,대내외 경제여건 및 환경변화를 고려해 필요시 수시 개편한단 계획이다.
또 해당 품목을 중요도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하고 선택과 집중을 강화한다.
중요도가 가장 높은 1급 품목의 경우 성과목표 설정,범정부 대책 수립 등을 통해 관리하고,2·3급 품목은 소관부처를 중심으로 모니터링 및 수급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핵심 사업물자 및 민생품목 중심으로 경제안보품목의 비축을 확대하고,one casino $10기재부 2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비축 전문위원회를 설치해 추가 과제도 지속 발굴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다만 구체적인 품목의 경우 우리나라를 괴롭힐 땐 이런 것을 활용하면 된다고 (외국에) 알려주는 꼴이 되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을 계획"이라며 "특정 국가에 과도하게 의존하거나 국제가격 변동성이 큰 품목들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하반기 중 5조 원 규모의 공급망기금 가동에도 나선다.
경제안보품목·서비스 안정에 기여하는 선도사업자를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해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등 관련 산업을 최우선 지원하겠단 구상이다.
핵심품목의 경우 국내 생산 및 국산화 지원을 지속·확대하고,해외 사업장을 운영하다 국내로 복귀하는 'U턴기업'에 대해선 보조금 등 재정 지원을 확대한다.
또 외국자회사를 통한 해외자원 취득에 대해선 투자세액공제 혜택 지원 요건을 완화한다.현재는 외국자회사를 통한 해외자원 취득의 경우 내국인 지분율이 단독 100%일 때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이러한 문턱을 낮추겠단 취지다.
기재부 관계자는 "아프리카,one casino $10중남미 등 대부분 개도국의 경우 자국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지분에 참여하도록 하는 의무가 있다"며 "우리 기업의 투자세액공제가 현실적으로 어렵단 점을 반영했고,one casino $10구체적인 기준은 올해 세제개편안에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첨단전략산업 및 핵심품목과 관련한 연구개발(R&D)은 지속·확대를 추진한다.
첨단·국방·기간산업 등은 기술 유출 방지 체계를 정비하고,기술 유출이 일어날 경우 처벌 체계를 강화해 유출 유인을 줄이겠단 계획이다.
이 밖에도 공급망위원회 내 대외경제전략 전문위원회 신설을 통한 대외 협상·교섭력 확충,one casino $10다자 공급망 협정인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필라2 활용 등 방안이 이번 대책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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