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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지면서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구체적인 처벌 범위와 형량 등이 논의될 전망인데요.
하지만,로또 빵정작 논란에 불을 지폈던 방송인 박수홍 씨 사례엔 적용하기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입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채연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피겨스케이팅 전 국가대표 이해인 선수의 중징계를 둘러싼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해인 선수가 성추행 피해를 주장한 후배와의 메신저 대화 내용까지 공개했는데요.
폭로전에 진실 공방 양상까지 띠면서 대한체육회 재심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지난해 경복궁 낙서 사건을 모방 범행한 20대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문화재를 훼손한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로또 빵개선의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예린 기자입니다.
국제택배로 발송시킨 공기청정기 필터에 동시에 50만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인,로또 빵필로폰 약 17.6kg을 숨겨 국내로 들여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감시가 소홀한 야산의 땅에 마약을 묻어 국내에 유통했습니다.
문승욱 기자입니다.
최근 서울시가 광화문광장을 국가 상징 공간으로 만들기로 하면서 100m 높이에 태극기를 단 조형물을 세우겠다고 한 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찬반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시가 운영하는 시민 제안 플랫폼에는 철회를 요구하는 글까지 올라왔습니다.
이화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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