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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 지재권 등 침해‘97억 달러’달해
특허청,수출액 1.5%→ “전자제품 51%”
홍콩·중국산 90% 육박.매출,슬롯 천국 프로모션 코드일자리 세수↓
소비자 피해 커질 수도 “지재권 보호책 시급”
국내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해 위조한 이른바‘짝퉁(가품)’이 13조 원 이상 전 세계 유통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주로 중국이나 홍콩에서 만든 위조 상품으로,이 중 절반이 수출 주력군인 전자 제품군으로 나타났습니다.
가뜩이나 해외 직구 등 소비자들의 이용이 활발한 상황에서,위조상품 구입 가능성도 높아지면서 지적재산권 보호와 더불어 이같은‘짝퉁’유통 방지 노력들이 더 뒤따라야 한다는 주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허청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앞서 3일‘불법 무역과 한국경제(Illicit trade and the Korean economy)’보고서를 발간하면서 전 세계에 유통되는 한국기업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위조상품 규모가 2021년 기준 97억 달러(13조3,900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이는 같은 해 한국 전체 수출액의 1.5%를 차지하는 수준입니다.
보고서는 위조상품 유통에 따른 우리기업의 경제적 피해를 분석하기 위해 특허청이 OECD에 의뢰한 연구결과로,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한국기업 위조상품 유통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분석한 첫 사례입니다.
전 세계 유통되는 한국기업 위조상품은 전자제품이 51%로 가장 많았습니다.2건 중 1건은 전자제품인 셈입니다.이어 섬유·의류 20%,화장품 15%,잡화 6%,슬롯 천국 프로모션 코드장난감 게임 5% 등의 순이었습니다.
이들 위조상품이 유래된 지역은 홍콩(69%)과 중국(17%) 비중이 가장 컸습니다.
보고서는 한국이 세계적으로 혁신국가지만,글로벌 가치사슬에 견고하게 통합돼 다양한 부문에서 위조상품에 구조적으로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OECD는 한국기업 제품의 위조상품이 유통될 경우엔 기업의 국내외 매출과 제조업 일자리,정부 세수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분석했습니다.소비자들은 정품 대신 위조상품을 구매하게 되고 이는 결국 기업의 수출 등 대내외 매출부터 일자리와 정부 재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입니다.
구체적으로 위조상품 유통으로 61억 달러(8조 4,200억 원)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했습니다.이어 자동차가 18억 달러(2조 4,800억 원) 순이었습니다.
업종별로 가전·전자·통신장비 36억 달러(5조 원)로 가장 손해 규모가 컸습니다.
제조업 일자리 상실 규모는 전체(제조업 일자리) 0.7% 수준인 1만 3,855개,정부 세수는 2021년 15억 7,000만달러(2조 1,600억원) 상당 손실을 봤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해결을 위해 정부는 지난해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온라인 위조상품 차단을 전 세계로 확대하고,해외 위조상품 빈발 업종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또한 민관이 공동으로 대응하는 'K-브랜드 위조상품 대응 강화방안'을 발표하면서 기업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한국기업 위조상품 유통은 단지 개별기업 브랜드 훼손만 아니라 기업 매출과 일자리,세수 등 국가 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입힌다”라며 “OECD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기업의 해외 지재권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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