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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지진 전조 - 2024년 실시간 업데이트
올해부터 2차 베이비부머(1964~1974년생)가 법정은퇴연령(60세)에 진입한다.우리나라 단일 세대 중 규모가 가장 큰 집단이다.대규모 노동시장 이탈에 따른 노동력 감소와 경제성장률 하락 우려도 뒤따른다.
한국은행은 2차 베이비부머의 계속근로 의지에 정책지원·제도변화가 더해진다면 베이비부머 은퇴에 따른 경제성장률 하락 폭을 0.14~0.22%포인트(p) 줄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은행이 1일 발표한 'BOK이슈노트:2차 베이비부머의 은퇴연령 진입에 따른 경제적 영향 평가'에 따르면 1차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의 은퇴로 연간 경제성장률(2015~2023년)이 0.33%p 하락한 것으로 추정된다.
2차 베이비부머(954만명)는 1차(705만명)보다 규모다 크다.다만 1차 보다 양호한 경제·사회·문화적 특성과 강한 계속근로 의지를 고려했을 때 성장률 하락폭을 축소할 수 있다고 한은은 분석했다.
2차 베이비부머는 은퇴 후에도 계속근로 의향이 강하다는 세대적 특성이 두드러진다.지난해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55~79세 대상 설문조사에서 계속근로를 희망하는 응답자의 비중이 2012년 59.2%에서 지난해 68.5%로 상승했다.
교육 수준이 높고 IT(정보기술) 활용 능력 측면에서 높은 인적자본을 축적했다는 점도 특징이다.은퇴 전 실질 소득과 순자산 보유규모는 1차 베이비부머의 은퇴 전 수준을 큰 폭 상회한다.
이재호 조사국 조사총괄팀장은 "2차 베이비부머의 양호한 경제·사회·문화적 특성에 효과적인 정책이 뒷받침되면 부정적 영향은 상당폭 축소될 것"이라며 "특히 생애에 걸쳐 축적한 인적자본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고령층의 재고용 의무화,일본 지진 전조법적 정년 연장,일본 지진 전조탄력적인 직무·임금 체계 도입 등 '고령층 고용연장 제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한은은 베이비부머 은퇴에 따른 경제성장률 하락 정도를 3가지 시나리오별로 추정했다.베이비부머 은퇴에 따른 취업자수 감소 영향만 포함하고 이외 다른 요인들은 고려하지 않았다.
먼저 향후 11년 동안 60대 남녀고용률이 지난해 수준을 유지한다고 가정했을 때 2차 베이비부머 은퇴가 2024~2034년 기간중 연간 경제성장률을 0.38%p 하락시키는 것으로 추정됐다.
두 번째 시나리오에서는 2차 베이비부머의 강한 계속근로 의향이 효과적인 정책 대응으로 뒷받침되면서 60대 남녀고용률이 상승세를 지속하는 경우를 가정했다.그 결과 첫 번째 시나리오보다 경제성장률 하락 폭이 0.14%p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 시나리오는 재고용 법제화 등 강력한 정책 대응으로 2006년 이후 일본의 가파른 60대 남녀고용률 증가추세가 향후 우리나라에도 나타난다는 가정이다.일본은 2006년 고용안정법을 개정해 65세까지 고용을 의무화했다.이 경우 경제성장률 하락 폭은 0.16%p에 그쳤다.시나리오1보다 0.22%p 하락 폭이 축소됐다.
아울러 2차 베이비부머의 은퇴연령 진입은 소비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크다고 분석된다.2012년~2023년중 60세 이상의 소비성향 하락폭(75%→67.1%)은 전체연령 소비성향 하락폭(74.7%→70.7%)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2차 베이비부머는 1차에 비해 소득이 높고 소비여력이 양호해 내수기반을 강화할 수 있는 여지도 크다고 봤다.
이 팀장은 "계속근로에 따른 소득 불확실성 완화에 더해 자산 유동화,일본 지진 전조공적·사적 연금제도 개선 등 추가적인 노력이 더해지면 소비도 활성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