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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5시간 근무 주휴수당 줘야
부산 15만여 명 초단시간 근무
단일 최저임금 적용 우려 나와
“소상공인 어려움 반영해 달라”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금지선 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 회장이 '구분적용 시행'을 요구하고 있고(사진 왼쪽) 근로자위원 전지현 전국돌봄서비스노조 위원장은 '적용대상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연합뉴스 
부산 해운대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50대 A 씨는 휴무도 없이 매일 가게에 나와 일을 하고 있다.A 씨가 고용하고 있는 아르바이트생은 총 4명.나날이 높아지는 물가에 인건비까지 큰 부담으로 다가와 여름 성수기나 식사 시간 등 바쁜 시간 때에만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주휴수당 주기가 부담스러워 초단시간 파트타임으로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할 수밖에 없다.
A 씨는 “인건비가 해를 거듭할수록 부담스러워지고 있는데,2017 u-20 월드컵 독일 선수단소상공인들 부담을 줄일 방안이 필요하다.매일 같이 나와서 일을 하고 있지만 언제 문을 닫아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어려운 처지”라고 말했다.
고물가와 고금리 여파로 내수 경제가 침체하면서 부산에서 초단시간 노동자가 증가하고 있다.특히 영세업자 인건비 부담이 커지면서 주휴수당 지급을 피하기 위한‘쪼개기 일자리’가 양산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3일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부산 초단시간 노동자(주 1~14시간)는 지난달 15만 4000명이었다.2019년 8만 1000명에서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더니 지난해 11만 2000명으로 늘어나고 지난달에는 15만 명이 넘은 것이다.2000년만 해도 초단시간 노동자 수는 2만 8000명이었지만,12만 명 넘게 증가했다.
초단시간 노동자가 증가하는 이유로 사업주가 비용 절감을 위해 초단시간 일자리를 만들기 때문으로 풀이된다.특히 영세 업주들은 물가가 상승하고 인건비 부담이 커지자 비용을 조금이라도 아끼기 위해 노동자에게 줄 주휴수당을 줄일‘쪼개기 일자리’를 선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현행법상 사업주는 주 15시간 이상 일한 노동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부산 영세 업주들은 경기 불황을 직격탄으로 맞고 있다.초단시간 노동자를 구해 간신히 사업을 유지하다 최근 들어 물가와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해 줄줄이 폐업하는 실정이다.
부산연구원 고영근 경제동향분석위원이 최근 발표한‘최근 부산 자영업자 감소 현황 및 배경’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부산 자영업자 수는 약 31만 7000명이다.지난해 1분기 약 35만 7000명과 비교해 11.3%가 감소했다.같은 기간 전국 자영업자 수는 거의 변화가 없는 수준인 0.2% 감소에 그쳤다.사실상 대기업 없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로 버티는 부산 경제에 빨간불이 켜진 셈이다.
영세 업주들은 고물가·고금리 장기화에 최저임금 인상 누적으로 벼랑 끝에 몰렸다며 인건비라도 줄이지 않으면 생존이 힘들다고 호소한다.내년에도 업종과 관계없이 단일 최저임금이 적용되며 임금 인상이 예상되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2일 “소상공인 생존권 확보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최저임금을 동결하고 정부는 소상공인 고용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가 경제 구성원으로서 소상공인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한계에 직면한 소상공인들 절규가 최저임금 결정에 반영돼 구분 적용이 즉시 시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2017 u-20 월드컵 독일 선수단최저임금위원회의 사용자위원들이 4일 최저임금위원회 8차 전원회의에 불참할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전원회의에선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에 대한 표결이 이뤄졌는데,2017 u-20 월드컵 독일 선수단그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빚어진 것에 대한 반발인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