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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개특위 "중환자 중심 재편"
전공의 의존도 낮추는 효과도
정부가 빅5 병원을 포함한 상급종합병원의 일반 병상은 줄이고 중환자 병상을 늘리는 구조 전환을 본격 추진한다.중증 치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중증·응급 환자 중심의 진료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또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상급종합병원의 진료 체계를 전문의와 진료지원(PA) 간호사 등 숙련된 인력 중심으로 재설계한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방안'을 논의했다.중등증 이하 진료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중증 진료와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체질을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오는 9월부터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에 착수해 3년간 시범사업을 거쳐 제도화한다는 방침이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상급종합병원의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고 본연의 기능인 중증·난치 질환 치료에 집중하도록 운영 구조를 전환하는 게 의료 전달 체계 혁신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일반 병상 비율을 줄인다.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상급종합병원은 지역 병상 수급 현황과 현행 병상 수,방공작전통제병중증환자 진료 실적 등을 고려해 병원별로 3년 내에 일반 병상의 5~15%를 감축하도록 할 계획이다.줄어든 일반 병상 자리를 중환자실 등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구조 전환 과정에서 병원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충분한 보상도 이뤄진다.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상급종합병원과 권역 또는 지역응급의료센터 기능을 하는 진료협력병원에는 응급 진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당직 등 대기 비용을 건강보험으로 보상한다.중환자실 수가와 입원료도 획기적으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김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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