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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적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
검찰,권오수 징역 8년·벌금 150억원 구형
"공정한 주가 형성 방해,한국 프로야구 개막일투자자 손해 입혀"
"전주(錢主) 주가조작 방조 혐의 인정돼야"![[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수 전 회장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사진은 권 전 회장이 지난 4월25일 서울 서초구 서](https://imgnews.pstatic.net/image/003/2024/07/02/NISI20240425_0020318662_web_20240425142926_20240702143923129.jpg?type=w647)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는 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회장 등 9명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권 전 회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150억원을 선고하고,한국 프로야구 개막일추징금 81억3600여만원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시세조정행위는 공정한 주식가격 형성을 방해하고 다수의 선량한 투자자들이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상장사 대표가 주도해 장기간에 걸쳐 시세조정이 일어났다"고 구형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원심은 '전주(錢主)' 손모씨가 차익 실현을 위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수한 게 공모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며 "피고인 손씨가 주가 하락 방지에 도움을 준 점 등을 보면 최소한 '방조' 혐의는 인정된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1심 때와 같이 주가조작 선수로 알려진 주식전문가 이모씨에게는 징역 7년과 벌금 100억원,투자자문사 블랙펄인베스트(블랙펄) 대표 이모씨에게는 징역 6년과 벌금 100억원을 구형했다.아울러 다른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징역 2년6개월~5년의 실형 및 50억원~100억원의 벌금형을 각각 구형했다.
권 전 회장 등은 지난 2009년 12월부터 약 3년간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은 권 전 회장과 블랙펄 임원 민모씨 등이 주가조작 선수,투자자문사 등과 짜고 다수 계좌를 동원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끌어올렸다고 보고 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권 전 회장은 2008년 도이치모터스가 우회 상장한 후 주가 하락이 이어지자 주가조작 선수로 불리는 이씨에게 의뢰해 주가조작을 계획했고,이씨는 증권사 임원 김모씨에게 주식 수급을 의뢰했다.
수사가 시작되자 해외로 도피했다가 귀국해 체포된 민씨는 김씨와 함께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시장에서 서로 주고받는 통정매매 수법으로 주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조사됐다.그는 이른바 '김건희 파일' 작성에 관여하고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이용해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민씨 측은 1심 재판 당시 증인으로 출석해 김 여사 명의의 계좌에 대해서는 모른다며 연관성을 부인했다.앞서 대통령실은 김 여사가 1차 작전 시기인 2010년 1~5월 거래를 일임한 것일 뿐 주가조작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권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주가조작 선수로 지목된 이씨에게는 징역 2년 및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김 여사가 거래에 대부분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시기에 대해 공소시효 도과를 이유로 면소 판결을 내렸는데 김 여사 명의의 계좌 3개가 시세 조종에 동원됐다고 인정하기도 했다.
또 주가조작 공모 혐의로 기소된 '전주(錢主)' 손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검찰은 항소심 과정에서 손씨에 대해 주가조작 방조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했는데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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