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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정부가 추진하는‘(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방안이 담긴 상법 개정안에 재계가 반발하고 있다.현행법에서 기업의 이사는‘회사’를 위해 직무를 충실히 수행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개정안에서는 대상을 넓혀‘주주’로까지 확장한다.
24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에 따르면,카지노 시즌 2 8국내 경제 단체 8곳은 상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공동건의서를 25일 정부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8개 단체는 한경협과 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카지노 시즌 2 8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카지노 시즌 2 8한국상장사협의회,코스닥협회 등이다.
공동건의서를 통해 경제 단체들은 상법 개정안이‘회사법의 근간을 흔든다’며 현행 법 체계를 훼손한다고 주장한다.주주총회에서 이사가 선출되면 이사는 회사의 대리인으로서 충실하는 것이 현행법인데,카지노 시즌 2 8개정안으로 주주와 이사간 대리인 관계가 인정된다면 기존 법 체계의 혼란을 초래해‘상법(회사법)을 다 뜯어 고쳐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법 개정 시,일부 주주들이 충실의무 위반을 빌미로 이사를 배임죄로 고발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사법 리스크가 증가함에 따라 경영진이 각종 소송에 시달릴 가능성을 피하기 위해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기 어려워진다는 것이 재계 측의 주장이다.
상법 개정으로 기업에 대한 글로벌 행동주의펀드의 공격 증가도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자사주 처분이나 이익잉여금 유보 등의 결정을 소수 주주의 이익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행동주의펀드들이 기업의 경영권을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제 단체들은 “상법 개정 없이도 현행법을 통해 충분히 주주 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그 근거로 물적분할 시 반대주주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부여,카지노 시즌 2 8최대주주 지배권 남용을 위한 사전 및 사후규제,형법상 배임죄 규정 등을 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