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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선정위,터키 카지노후보지 평가절차 보류… '선 자치구 신청 후 시 주도 방식'으로 추진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신규 소각장 건립이 '선(先) 자치구 후(後) 시 주도 방식'으로 다시 추진된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11일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밟고 있는 쓰레기 소각장 건립 부지 선정을 보류하고 5개 자치구와 함께 하는 방식으로 재공모하기로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강기정 시장은 5개 자치구 구청장들과 사전 간담회를 통해 기존 광역화 추진방식을 지속하면서도 구청의 역할을 부여하는 방안을 선택했다.
새롭게 시작될 입지선정 방식은 자치구가 입지후보지 신청 창구가 돼 입지를 분석하는 것은 물론 주민의견을 수렴해 광주시에 신청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최종 입지로 선정된 자치구에는 '폐기물시설촉진법'에 따라 공사비의 20%인 약 600억~800억원 규모의 문화·체육·여가 등 편익시설을 설치한다.
광주시는 여기에 더해 인센티브로 총 50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소각장 시설 입지결정 때 200억원을 우선 지원하고,터키 카지노이후 300억원을 연차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앞서 광주시 신규 소각장 입지선정위원회는 지난 10일 제14차 회의를 열고 입지 후보지로 선정된 3곳의 평가를 보류했다.
입지 선정위원회는 법적요건을 갖춘 곳이 단일 후보지라는 점과 그 곳도 동의가 필요한 세대수 적용 등 쟁점이 지속될 수 있다는 이유로 평가 절차를 보류했다.
5개 자치구는 적정 입지 후보지 선정에 대한 다각도의 노력을 통해 각각 1곳 이상 신청할 방침이다.
신규 소각장 건립과 관련해 그동안 정확한 정보를 주민들에게 전달하고 이해를 구하기 위해 일선 구청이 참여하는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쓰레기 처리 업무는 자치구의 고유 사무인데도 광주시가 위임받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최일선에서 주민들과 접촉하는 구청들의 역할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공모 일정상 최소 6개월의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행정력을 낭비하고 시간을 허비하게 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강기정 시장은 "그동안 진행된 절차가 불필요한 과정이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1,터키 카지노2차 공모를 거치면서 신청지가 늘어나는 진전이 있었고 3차 공모에서는 시와 자치구의 책임성도 높였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직매립 금지 조치까지 마음은 급하지만 1년 정도 여유는 있는 것 같다"면서 "잘 준비하면 시한을 맞출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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