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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가‘음주 뺑소니’사건으로 구속 기소됐다.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김태헌)는 18일 김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및 도주치상,최다안타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9일 오후 11시 40분쯤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충돌하는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17시간 만의 음주 측정에서 음성(혈중알코올농도 0.03% 미만)이 나왔지만,지난달 19일 음주 운전 사실을 인정했다.
검찰은 김씨의 만취 상태 운전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이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을 적용했다.특가법 5조의 11 (위험운전 등 치사상)은‘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를 운전해 사람을 다치거나 죽게 한 경우에 처벌한다.혈중알코올농도 0.03%부터 적용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는 달리 기준수치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라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경찰은 음주량과 체격 등을 기초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산(逆算)하는‘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해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031%로 추산했다.그러나 검찰은 이 계산 결과만으로는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지 못했다.
김씨와 함께 구속된 김씨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와 본부장 전모씨도 이날 기소됐다.이광득씨는 사고 뒤 김씨 매니저에게 옷을 바꿔입고 운전자인 것처럼 허위자수하라고 지시했고,김씨가 도피하는 데 쓴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도 제거하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를 받는다.소속사 본부장 전모씨는 김씨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제거하고,최다안타술에 취한 매니저가 운전하는 차량에 함께 탄 혐의(증거인멸,최다안타음주운전 방조)를 받는다.매니저는 음주 상태로 운전하고,김씨가 도피하는 데 쓴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제거하고,최다안타파출소에 허위자수한 혐의(음주운전,범인도피,증거인멸)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운전자 바꿔치기 등 조직화된 사법 방해로 음주운전의 입증에 필요한 혈중알코올 농도 측정이 불가능해졌다”라며 “사법 방해에 대한 처벌 규정 도입이 절실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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