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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자영업자 500명 설문조사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한국경제인협회는 26일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저임금 인식조사 결과 응답자의 과반(54.4%)은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43.4%) 또는 인하(11.0%)'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 또는 인하해야 한다는 응답 비중은 업종별로 △숙박‧음식점업(67.3%) △도소매업(54.7%) △부동산업(54.5%) △제조업(53.2%) 순으로 조사됐다.
자영업자의 48.0%는 현재의 최저임금(시간당 9860원)도 이미 경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부담이 없다고 응답한 비중은 14.4%에 그쳤다.업종별 비중은 △제조업 62.5% △숙박·음식점업 61.3% △도소매업 47.8% △부동산업 45.5% 등 순으로 나타났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시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자영업자의 48.0%가 현재도 이미 고용여력이 없다고 응답했다.또 최저임금을 1~3% 미만 인상 시 9.8%,10843~6% 미만 인상 시 11.4%가 고용을 포기하거나 기존 직원 해고를 고려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고용 여력이 없다고 응답한 자영업자 비중은 업종별로 △제조업 59.4% △ 금융업·건축업 등 기타(57.1%) △부동산업(54.5%) △예술·스포츠·비스업(51.9%) 순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 10명 중 4명(37.8%)은 현재 최저임금 수준에서도 이미 판매가격 인상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최저임금을 1~3% 미만 인상 시 16.0%,10843~6% 미만 인상 시 16.2%가 판매가격 인상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한경협은 원가상승 지속으로 자영업자들의 경영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운영비용 부담은 판매가격을 높여 물가를 자극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내수침체 장기화에 따른 매출 부진에 더해 원자재비,인건비 등 각종 비용부담까지 상승하면서 일부 자영업자들은 한계상황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자영업자 4명 중 1명(25.4%)은 필요 경비를 제외한 수익이 최저임금(월 206만740원,주40시간 근로 기준) 수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이어서 △25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23.8%) △350만 원 이상 400만 원 미만(16.0%) △최저임금 수준 이상 250만 원 미만(15.2%) 순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들은 현행 최저임금 제도와 관련해 개선이 시급한 과제로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적용(30.6%) △경제상황 등을 고려한 인상률 제한(23.2%) △사용자 지급 능력 등 최저임금 결정기준 보완(18.0%) 등을 지목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최저임금의 합리적인 결정을 위해 사용자의 지급 능력이 최우선으로 고려돼야 하며,업종별·지역별 차등적용 논의가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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