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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전 장관은 1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현장에서 본 한국경제 도전실록' 북콘서트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종부세는 세금이라는 이름을 빌린 정치 폭력"이라면서 "인류사에 없었던 세금이고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세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1주택자가 (은퇴 후) 종부세를 내려면 집을 팔아야 하는데 이것은 집을 몰수하는 것"이라면서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상속세는 폐지해야 할 '불행세'로 비유하면서 "변호사나 세무사를 고용할 정도로 재산은 안 되는 사람이거나 불의의 사고로 준비를 못 하고 죽는 사람이 내는 세금"이라고도 했다.
강 전 장관은 "재무장관은 눈 뜨면 세금 잘 걷는 거 연구하는 사람이지,토스피드세금 깎아주는 사람이 아니다"라면서 "감세를 추진한 것은 중장기적으로 더 많은 세금을 걷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제실장 출신인 강 전 장관은 재직 시절 대규모 감세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자 감세 논란에 휘말렸다.
그는 "부자나 재벌을 위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면서 "우리 경제의 힘을 키우기 위한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현장에서 본 한국경제 도전실록'은 강 전 장관이 1970년 공직에 첫발을 디딘 이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약 40년간의 기록을 담았다.
강 전 장관은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 재정경제부 차관,토스피드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내며 위기 극복에 앞장섰다.
북콘서트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최중경 한미협회 회장,신제윤·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윤용로 코람코자산신탁 회장,손병두 전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 전직 관료들이 자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