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단'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위원회' 위촉식을 열었다고 5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학계,법조계,2023 kbo fa산업계,시민사회 등 다양한 영역의 개인정보 보호 분야 외부 전문가로 평가단을 구성했다.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단은 100명,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위원회는 30명으로 꾸려졌다.이번 위촉식 이후 지표 및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통해 본격 평가에 나설 계획이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통해 기존 공공기관 관리 수준 진단 제도를 강화한 바 있다.이를 계기로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제도'를 도입했고,2023 kbo fa아울러 기업 및 기관의 개인정보 처리와 책임성을 강화할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도' 또한 마련했다.
지난 4월과 6월 개인정보위 심의·의결을 거쳐 2024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계획'과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계획'을 수립해 공개하고,2023 kbo fa현재 첫 평가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는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지방자치단체,공기업,지방공사·공단 등 1400여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된다.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법적 의무사항 이행 준수와,2023 kbo fa기관 차원의 관심과 노력 등을 종합 평가하게 된다.우수기관 및 소속 직원에게는 표창 등을 수여하며,미흡 기관에는 개선 권고와 실태점검이 내려진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개인정보 처리 7개 분야의 49개 기업과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다.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적정성,가독성,접근성을 중심으로 평가하며 우수 처리방침을 선정해 공개할 예정이다.미흡한 처리방침에 대해서는 개선권고가 내려진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올해 첫 시행되는 평가 제도가 전문적이고 신뢰성 높은 평가가 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 분야에서의 경험과 역량이 검증된 전문가인 평가위원의 참여와 논의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평가를 통해 모범 사례를 발굴해 사회 전반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향상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평가위원에서 적극적 역할을 해주기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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