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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외고·국제고 3곳 중 1곳 1000만원 이상 학부모 부담금
김문수 민주당 의원 “학부모 경제력 따른 교육 불평등 소지 우려”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전국 단위 자율형사립고(자사고)에 다니는 자녀를 둔 학부모는 연 1000만원이 넘는 돈을 학교에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실과 교육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에 따르면,전국 단위 자사고 10개교의 지난해 학생 1인당 학부모 부담금은 1335만8000원으로 집계됐다.학생 1인당 학부모 부담금은 수업료와 입학금,2016-17 isu 쇼트트랙 월드컵학교운영 지원비,수익자 부담 경비로 이뤄진 학부모 부담금을 학생수로 나눈 값이다.
이 같은 전국 자사고의 학부모 부담금은 전체 고교 유형 중에서 가장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기준 광역 단위 자사고 23개교의 학생 1인당 학부모 부담금은 800만5000원이었다.외국어고와 국제고의 학부모 부담금은 각각 849만7000원,638만3000원이었다.반면 자율형공립고(자공고)는 85만8000원,다른 모든 일반 고교는 71만3000원으로 나타났다.전국 단위 자사고의 학부모 부담금은 일반고의 18.7배에 달했다.
가구 소득과 비교할 경우,전국 자사고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중위소득(월 540만 964원)의 2.5배에 달했다.광역 자사고는 1.5배,외고와 국제고는 각각 1.6배와 1.2배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학교별로 보면,자사고인 A 학교가 3657만 1000원으로 학부모 부담금이 가장 비쌌고,2016-17 isu 쇼트트랙 월드컵국제고인 B 학교가 2631만 7000원,외고인 C 학교 2126만 3000원 순으로 비쌌다.
학생 1인당 학부모 부담금이 1000만원이 넘는 학교는 자사고,외고,국제고 71개교 중에서 23개교에 달했다.전국 자사고 8개교,광역 자사고 1개교,외고 13개교,국제고 1개교에서도 학부모 부담금이 1000만원 이상이었다.부담금이 2000만원을 넘는 곳은 3개교,3000만원을 넘는 곳은 1개교로 각각 집계됐다.
김 의원은 “자사고,외고,국제고 세 곳 중 한 곳은 학부모 부담금이 1000만원이 넘는 등 경제력에 따른 교육 불평등 소지가 우려된다”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신소영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는 “자사고 재학생 3명 중 1명은 월 150만원 이상 고액 사교육비를 지출하니,1년에 1000만원 이상 공교육비에 2000만~3000만원 가량 사교육비를 더 쓰는 꼴”이라며,“일반고와 비교하면 월평균 150만원 이상 사교육비 지출 학생이 자사고는 4배,외고와 국제고는 3배 이상 많다.부모의 경제적 배경에 따라 교육 불평등이 야기되는 현실을 바꾸려면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고교 서열화로 교육 전반이 왜곡된다며 자사고,2016-17 isu 쇼트트랙 월드컵외고,국제고의 2025년 일반고 전환을 발표하고 시행령 개정 등 관련 절차를 완료한 바 있다.당시 문 정부는 ▷특정고교 진학 위한 사교육 과열 ▷경제력에 따른 고교진학 기회 불평등 ▷입시 위주 교육 등 파행 운영 ▷일반고 교육력 저하 우려 ▷서열화 고착화 우려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반면 윤석열 정부는 2023년 6월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과 2024년 1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 거쳐 고교 체제 다양화를 위해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존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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