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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병합 반대 의견서 제출
"오로지 재판 지연·선고 회피 노린 신청"![[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故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2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2024.07.12.](https://imgnews.pstatic.net/image/003/2024/07/12/NISI20240712_0020413744_web_20240712141437_20240712201216070.jpg?type=w647)
[서울=뉴시스] 이종희 최서진 기자 = 서울중앙지검은 12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 병합 신청에 대해 "오로지 재판 지연과 선고 회피를 위한 신청으로 허용되선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대장동·위례신도시 사건을 분리해 먼저 선고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0일 대법원과 서울중앙지법에 이 같은 내용의 병합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의견서에서 수원지법 사건과 중앙지법 사건은 범행 시기와 쟁점,관련자들이 전혀 상이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신도시' 사건 중 대장동·위례신도시 사건을 재판부가 분리해서 선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중앙지법 사건 중 대장동·위례신도시 사건은 범행시기,사건 관련자,쟁점 및 사건의 구조 등이 유사해 심리가 마쳐진 경우에는 신속히 변론을 분리해 직접 심리한 재판부가 해당 사건을 먼저 선고할 필요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처럼 변론 분리 및 선고를 고려해야 할 상황에서 전혀 무관한 사건을 병합한다면 심리 지연으로 인해 신속한 재판 진행의 원칙에 반하고 아울러 실체적 진실발견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1일 대법원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 진행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다른 사건과 병합해달라며 '토지관할의 병합심리' 신청서를 냈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스포츠 데이터 분석 사이트위증 교사,스포츠 데이터 분석 사이트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신도시 사건 등 여러 재판이 진행되는 만큼 수원지법에 기소된 사건도 서울에서 진행되게 해달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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